부동산Q&A

누전 중대하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 25.06.04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고 나서 한 달 지난 시점에 아파트 자체에서 전기 정검이 나왔는데 

전등 누전 차단기에서 누전이 떴고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업체 불러서 누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업체 불러서 전등 하나씩 다 떼서 누전을 확인했는데도 누전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천장 뜯어 봐야 알수 있다기에 공사 일정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2년 전 누수가 있었다는 걸 누전이 되고 나서야 확인을 했고 

누수가 있었다는 걸 전주인이 고지안해줌. 물론 부동산에서도 미고지함

 

천장 뜯어 보고 누수에 의한 누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진다 하는데 

다른 원인이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데 매도인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매도인과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니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ㅠㅠ 

 

그리고 배째라고 하면 끝인가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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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6. 04. 14:59

심슨님 안녕하세요. 매수후 누전이 발생되어, 이전 누수로 인한 원인은 아닐지, 또 매도인과 부사님의 달라진 태도에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세대는 아니었고, 가해세대(윗집) 으로 누수를 겪었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우선 저라면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1) 지금 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가? 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당시 누수에 대한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누수 그자체) 일단은 마음을 조금은 차분하게 먹어 볼 것 같습니다. 추가 피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년 전의 누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면(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매수 시점 매도자가 책임져야 하는 현존하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전 매도인에게 심슨님께서 살면서 윗집에서든 아랫집으로든 누수가 발생되어 공사한 적은 없는지 여쭤보았고, 그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매수 전 윗집고 ㅏ아랫집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들러 최근 또는 해당 집에 누수가 발생된 적은 없는지 더블체크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매수인지 매수 전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2년전 윗집의 누수가 심슨님의 매수 아파트에 피해를 주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심슨님의 매수 매물에 발생된 누수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윗집의 누수로 인한 문제였다면 매도자는 가해 세대인 윗집의 피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도자가 정말로 이 부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아랫집인 피해세대가 그랬었습니다. 또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여 아랫집의 천정 전기 배선이 100% 누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누수가 윗집에서 생겨 흐르더라도 누전이 되지 않게끔 시공이 되어있거나 관리되어 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소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3) 입증여부 및 전기 점검 공사 시공 전 대략적인 비용파악 발생되고 있는 누전이 전 매도인의 보유 시점에서 발생된 하자 또는 진행중인 하자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매수자인 심슨님께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관리소 측의 전기 점검 공사를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누전의 원인이 2년전 누수 때문인지 아닌지, 비용을 결국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이 비용을 심슨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부분이라면 공사 착수 전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비용이 꽤나 크다면 착수 전 저라면 이 입증에 대한 아웃라인을 로톡 같은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볼 것 같습니다. 5만원 내외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시다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