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이재명 정부 초긴장..."심상치 않다"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64657?lfrom=kakao
3.요약
-5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 분석, 10곳 규제지역 잠정 후보군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잠정 후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7곳, 경기 3곳 등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1.5배(투기) 이상일 경우 지정
-서울은 성동구,양천구,마포구,강동구,동작구,영등포구,광진구 등이 조사
-경기도는 과천, 용인수지, 성남 분당구 등이다.
-규제지역은 금융,세제,전매제한,청약,정비사업,주택자금조달 등 6개 항목에서 30여개 규제를 받는다.
-규제지역이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듯 하다. 특히 서울 상급지와 경기도 2,3,4급지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자시에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떻게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듯하다. 위 지역들을 규제하고나서도 다른 하급지까지 시장이 상승장을 유지한다면 결국 서울 모두 한 단계 업된 가격으로 올라갈 것이고 아니라면 다시 가라앉은 시장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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