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결혼 페널티,
정말 사라졌을까?
혼인신고 망설이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책 변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혼인신고만 하면 대출이 안 되고..
청약 기회가 사라지고..
세금까지 더 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결혼 페널티’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대출, 청약, 세금까지 정책이 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인신고, 안 미뤄도 될까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존 : 1인 기준 소득 5,000만 원
→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앞으로는? 1억 원까지 상향될 예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존 : 부부 합산 기준 소득 7,500만 원
앞으로는? 8,500만 원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여전히 일반 부부 대출은 기준이 낮은 편이라,
대출만으로 혼인신고를 결정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금리 : 2.55% ~ 3.85%
비교적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엔 부부가 각자 청약을 넣으면
“중복 당첨”이라며 둘 다 무효 처리됐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책 변화 항목 | 변경 내용 |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 규정 삭제 |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해도 모두 유효 |
혼인 전 배우자 당첨 이력 무효화 | 혼인 전에 배우자가 당첨됐더라도 영향 없음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점수 합산 가능 |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에 합산, 최대 3점 가산 |
맞벌이 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 1.2억 원 → 1.6억 원 상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 ✓ 혼인신고일과 무관하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과거 유주택자여도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결론적으로 과거엔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던 커플이 많았지만,
이젠 혼인신고가 청약에
‘불리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결혼 세액 공제 신설]
→ 혼인 시 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적용
[부모가 주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기존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지급 시 적용
물론 결혼이 세금 ‘혜택’으로만 판단될 순 없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더 내야 했던 부담은
많이 줄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결혼, 이제 더 이상 ‘페널티’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불이익이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만들던 이유들,
"청약, 대출, 세금" 이 세 가지는 확실히
결혼의 ‘페널티’에서 ‘메리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제도는 혼인신고를 꺼리는
실질적 이유 중 하나였던 만큼,
이 부분이 개선된 건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민이 하나 있죠.
바로 “자녀 계획”입니다.
출산과 육아, 솔직히 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새롭게 시행 예정인 혜택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최대 4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항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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