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당장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대출도 DSR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금융 상품들이
(ex.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대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은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정책대출과 DSR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요즘 집값, 다시 오르고 있어요
한은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20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2021년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125)에 육박하는 수치이자,
무려 5개월 연속 상승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 점점 늘어나는 정책대출 비중?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낸 상품인 정책대출!
그동안 정책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져 있었고,
그래서 비교적 쉽게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결국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9% → 2024년 16.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대요.
(주택 관련 대출 기준으로는 28.1%에 달하는 수치!)
3. 그래서 뭐가 문제길래?
정책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풀리면
집값을 자극하고, 빚도 늘고,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제는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처음엔 수도권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는
현재의 *DTI 60% 수준에 맞춰
DSR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거예요.
*DTI :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소득으로 연간 대출이자와 원금을 나눈 값을 뜻함
4.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냐고요?
한국은행도 단순히
"규제 강화"만을 외치는 건 아니에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대출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거든요.
즉, 진짜 어려운 가구한테는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과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해
*PF 제도 개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같은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PF 제도 : Project Financing
타인 또는 보유 자산의 보증 없이 대상 사업의 미래 가치와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대출하는 방법
정책대출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풀려 부작용을 낳는다면
제어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은
"서민 지원"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민하자는
의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니,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곧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혹시 나도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금 낮고, 조건 좋은 정책대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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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안 될 것 같아서…” 하며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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