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끌어 올릴 것"…입주시기 5년 이상 당긴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3229
요약)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고자 정비사업 절차 혁신과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 정비사업 기간 단축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기간을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
행정절차 병행 처리로 착공까지의 소요 시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단축.
2. 행정 및 공정 관리 강화
정비사업 전 단계(6단계)에 걸친 처리 기한제를 도입하여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3. 신당9구역 사업성 개선
남산고도 제한 완화 및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층수 및 용적률을 대폭 확대.
세대수 증가(315가구 → 약 500가구)와 사업성 개선.
내 생각)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주택 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군
하지만,,,, 쉽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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