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주인에 月 200만원씩 보낸다'…상계동 사는 직장인 '한숨'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2711
요약 )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제도가 축소되고 여러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면서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수도권 유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반전세와 순수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월 임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평형 아파트의 월세가 200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세입자들이 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점차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형태가 변화하면, 보증금 비중이 줄어드는 반전세 역시 사라지고, 매달 고액의 월세를 내는 순수 월세 형태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임대차 시장이 미국과 유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월세 세입자의 자가 주택 마련 비율이 전세 세입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장기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내 생각 )
역시나 다주택자의 거래를 막으면서 임대차의 모양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소시민들이다. 다주택자는 투자 안하면 그만이지만, 소시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달렸다.
그러면 원성이 자자해질 것이고 다주택자들의 투자 행위가 단순 투자 뿐 아니라 공급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공급이 부족한 시장, 다주택자들의 투자 행위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큰그림? 그렇다면 소오름 ㅋㅋ
안돼 그전에 투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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