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부실·부실우려 차주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원금 감면·금리 인하·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 가입자이면서 성실 상환 시, 도약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4.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5.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 부담은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부실이나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도 신청할 수 있어,
신용 회복과 사업 재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부터 지원 내용, 주의사항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신청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0.4 ~ 2024.11 사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휴업/폐업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한 사람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 사업 및 영업 관련 대출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아래와 같은 대출은 제외
-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상환 조건 조정 | 원금 조정 (부실차주 대상) |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대상)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 - 보유재산에 따라 최대 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조정 가능 | - 금융 상황에 따라 이자율 인하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4.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인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심사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금융업 등
5.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급
노란우산 가입자이면서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 사람에게는
도약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금 같은 공제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노란우산공제’로, 사업주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폐업‧은퇴 등 위기 시 일시금이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지원금 신청 대상자
- 2025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 새출발기금 약정체결자 중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자
- 지급일까지 노란우산 계약 유지중인 자
도약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방법 : 노란우산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노란우산 고객센터 : 1666-9988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2025.12.15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금시 알림톡(문자) 발송
- 지급방법 : 부금납부계좌로 입금
- 지급 당시 부급납부계좌가 가장계좌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 서류 발급방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문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정부 지원의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하나만 챙겨선 부족하죠.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등
지금 신청 가능한 핵심 지원 제도들도 꼭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놓치지 않고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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