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N잡, 이거 확인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근로계약서 "겸업, 경업 금지" 뜻과 차이점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의대생입니다.

지난 전문가 칼럼에서는 N잡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 소개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인이 N잡을 시작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모두 취업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이 급여를 받고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중요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성실하게 근로에 임해야 하는 근태의 의무, 그리고 겸업,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위 3가지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랑 근태는 너무 당연해서 알겠는데 겸업/경업이 금지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평생직장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N잡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겸업/경업에 대한 근로계약서 조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겸엄과 경업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1. 겸업이란?

겸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본업)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행위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부업, N잡이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이 금지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1인 크리에이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프리랜서 외주 활동 등 회사 밖에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행위를 근로자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부업 활동을 회사에 숨기거나 부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사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거나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업의 규모와 수익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유명해지거나 회사 연봉과 실제 건강보험료에 눈에 띄는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업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진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던지고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겸업”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N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2. 경업이란?

경업은 겸업과는 살짝 다른 정의를 가지는데요.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행위

를 경업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경업은 겸업과 달리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부업이나 N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경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산업군과 비슷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일을 담당하다가, 퇴사 후 다른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예 새로운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 반도체라는 첨단기술 분야를 언급한 이유는, 경업 금지는 사실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나 마케팅, 콘텐츠 분야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자주 이직하는 업종이기도 하여) 경업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다소 힘들 수 있으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제약회사, 항공사, 국방과 관련된 방위산업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내부 자료가 유출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는 일부 분야에서는 경업 금지 조항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업 금지는 겸업에 비해서는 덜 흔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특히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경쟁사와의 기술력 경쟁이나 내부 자료 등에 민감한 분야라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경업 금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N잡을 하신다면 경업 금지 조항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회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겸업과 경업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N잡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자리 동료가 부업을 이유로 기존만큼 회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업을 시작했는데, 어쩌다보니 사이즈가 커져서 회사에서 이를 알게 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직원의 부수입 창출을 일정 수준에서 용인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