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대출 규제에 따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1일 아파트 매수를 하면서 2025.12.31.까지 주전세로 세팅된 상황입니다. 2025.8.12.자로 소유권 이전은 완료되었고 당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 대출에 제약이 없음을 확인 하여 바로 전세를 구하기 위한 노력(올리모델링, 홍보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8월 29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잔금일은 10월 21일 입니다.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제한을 은행 별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유투브 및 커뮤니티 내용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과 세입자 분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알아봤고 대출 받는데 이상 없을 거라고는 하십니다.(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 저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추가 대출 규제로 전 은행이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전세 대출 금지’에 대해 강화하였을 때 전세 계약을 이미 진행 중인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전세 대출이 나왔더라도 6개월 뒤쯤 소유권 이전 3개월 미만의 거래를 추적하여 전세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3. 이미 진행 중인 전세 계약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탱크님 안녕하세요 :)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어요..! 후바이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분께도 대출 신청한 기관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는 집인데 전세대출 실행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 요청을 드리고, 동시에 탱크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금 세입자를 구할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약사항도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항목이 특약으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대응하다보면 잘 해결될거에요! 탱크님 화이팅입니다! 진행 중 또 어려운 상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탱크님 안녕하세요~ 규제로 많이 힘드시죠 ㅠ 1.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든 현재 임차인과 어떻게 금액을 마련할 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련이 안될 경우에는, 현금 세입자를 찾아야 할 수 있겠습니다. 2. 이건 은행에 '세입자' 버전으로 전화해보시면 좋습니다. 추후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입니다~ 3. 대비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위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 안가시면 또 올려주세요~
탱크님 안녕하세요~! 최근 대출 규제로 신규 세입자를 받으실 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후바이님, 험블님, 린돌님 말씀에 모두 공감합니다. 최근 규제가 정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세입자분은 사태의 현황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탱크님께서 직접 더 꼼꼼히 체크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최근, 대출 규제 생황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넘어서, 동일 은행 내에서도 지점별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지점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소유권 보존 기간에 대한 부분 확인해보시기를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