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들.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부동산전문·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2025년 기준) 13년차 변호사이고, 특히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분쟁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로윈] 변호사 김민중 필수법률’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월급쟁이 부자들 칼럼을 통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꿀팁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이 부동산, 생활법률과 관련된 분쟁을 접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일같이 집주인에게 전화하는 세입자, 특약 하나를 제대로 넣지 않아 계약금을 몰수당한 매수인,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다 시행사와 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투자자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이 분이 계약 당시 이 조항 하나만 챙겼어도, 이런 소송은 없었을 텐데…”

법은 기본적으로 사후구제의 수단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너무 큽니다.

의뢰인에게 “그때 이렇게만 하셨어도 됐는데…”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률분쟁 방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다투는 변호사이기 전에, 분쟁을 줄이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 그 자체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첫 전셋집을 구하며 설레던 순간, 대출이자 계산기를 붙잡고 밤새 고민 하던 날,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며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던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간마다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만큼 위험도 도사립니다.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놓쳐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

◾ 매매계약 특약 문구 하나 때문에 계약금 10%를 통째로 잃는 경우

◾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과 소송비용까지 떠안는 경우 등

이런 사건들은 제 업무 일지에서 매주 반복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손해 규모가 너무 큽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확히 특약이 기재된 경우 그 효력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우리가 쓴 한 줄의 문장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익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룰 주제들

이 칼럼에서는 실제 사건과 판례를 토대로, 여러분이 계약서를 읽고 이해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 가입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등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특약 작성법,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도금 연체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 부동산 필수 법률 숙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핵심만 정리

   

• 분양계약(상가·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투자 리스크 관리 : 계약 해지 요건, 시행사·분양대행사 책임 분리, 위약금 감액 가능성

   

• 권리금 제대로 받는 방법

   

• 빌려준 돈 제대로 받는 방법

   

•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소장 쓰는 방법

   

• 악성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드는 방법

   

• 그외 생활 속 법률 팁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이렇게 수정하세요, 이 경우에는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들을 수 있던 실전 조언을 담아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월세 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이 법률 지식을 습득해서 분쟁 없이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최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지식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알고 준비하면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부동산은 인생 최대의 투자이자, 우리의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저는 법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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