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호기를 매수하였는데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1호기 세입자 전세대출 막히나요?ㅠ

유기농님, 안녕하세요 :) 2호기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규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현재 보유 중인 자산 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조언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호기 전세 재계약 관련 (다주택자 기준) 현재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매수 진행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기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므로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며, 예정대로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불안하신 경우, 세입자분께서 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특약 문구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이 특약은 협조 의무를 명시한 것일 뿐, 만약 전세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즉, 대출 미승인 등의 사유로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 시 영향 유기농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1호기 전세대출이 막히지 않을까?”일 텐데요. 현시점에서는 기존 전세 재계약에 대한 대출 규제 적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은행별 내부 지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대출 진행 은행에 유선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농님의 투자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유기농님 안녕하세요 1호기 전세셋팅에 이어 2호기까지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후에 지금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가 나올것이라는 예측으로 많은 부분이 혼란스러우신것에 많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시기에 행동하신 점이 정말 멋지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제한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시기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미 소유하신 1호기의 전세대출에 대한 제약은 없어보입니다. 승인시기등은 선배님들이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도움되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는 임대인이 특별히 해줄건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대출을 받게 되면 질권설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시기에 등기하나가 올게요. 처음에 법무법인에서 등기가 와서 "저 모 잘못했나?" 했는데.. 질권설정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에따라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여서 연락오면 잘 받아주시고 추후에 전세대출받은사항에 대해 은행에 대출반납하시면됩니다. (저는 왕초보인시절 질권설정하면 안좋은줄 알고 안해주면 어떻게 되요? 라고 했던 기억이 ㅎㅎ)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와 전세계약을 파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을 작성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사항으로 인해 전세대출이 안될시..계약을 파기한다라는 문구등으로..하지만 이런문구가 없다면 협조사항만으로 전세계약이 파기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유기농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님 :) 모든 방안에 100%는 없지만 통상 발표 전에 진행 한 것들은 종전 규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11월 말 잔금이라면 곧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세입자분에게도 문제가 없이 승인되면 연락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서 보통 임대인의 협조는 아마 세입자분이 이용하시는 상품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수도 있고, 요즘 안심대출 이런 식의 상품으로 보증보험 등이 함께 적용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 반환 하실 때 은행으로 반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세입자분 혹은 세입자분이 계약하신 해당은행 담당자와 이야기 나누시고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기 매수 축하드리고, 전세상승분을 예산에 적용하셨다고 하니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풀리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