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호기를 매수하는데 1호기 세입자가 만기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 상태입니다. 잔금은 11월말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조정지역으로 2주택보유인 다주택자가 되면 1호기 이번에 바뀌는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8억초과 입니다.
이 전세 상승분이 이번 2호기 매수에 자금이 들어갈꺼라 미리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 이 전세가 계약이 파기되면 집 두개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되어 문의올립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진행시 협조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특약은 제가 은행으로부터 세입자 대출관련 등기 받고 나중에 보증금 내어줄때 은행에게 송금하면 된나는 내용이라고 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넣은 특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 위의 세입자 대출이 막혀서 전세계약이 파기될경우 이 특약으로 저는 계약금도 다 내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올립니다. 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너무 난감합니다.ㅠ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제발.. 공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유기농님, 안녕하세요 :) 2호기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규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현재 보유 중인 자산 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조언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호기 전세 재계약 관련 (다주택자 기준) 현재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매수 진행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기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므로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며, 예정대로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불안하신 경우, 세입자분께서 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특약 문구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이 특약은 협조 의무를 명시한 것일 뿐, 만약 전세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즉, 대출 미승인 등의 사유로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 시 영향 유기농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2주택자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1호기 전세대출이 막히지 않을까?”일 텐데요. 현시점에서는 기존 전세 재계약에 대한 대출 규제 적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은행별 내부 지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대출 진행 은행에 유선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농님의 투자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농님 :) 모든 방안에 100%는 없지만 통상 발표 전에 진행 한 것들은 종전 규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11월 말 잔금이라면 곧 승인에 대한 여부가 나올 것 같아요. 세입자분에게도 문제가 없이 승인되면 연락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에서 보통 임대인의 협조는 아마 세입자분이 이용하시는 상품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을수도 있고, 요즘 안심대출 이런 식의 상품으로 보증보험 등이 함께 적용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 반환 하실 때 은행으로 반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세입자분 혹은 세입자분이 계약하신 해당은행 담당자와 이야기 나누시고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기 매수 축하드리고, 전세상승분을 예산에 적용하셨다고 하니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풀리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유기농님! 2호기 주택을 매수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뚜렷한 규제는 나온상황이 없기에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규제 상황에서도 대출시행전 O개월 O일 부터의 계약건이라는 단서조항들이 달렸기 때문에 당장 다음달 대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 대출승인시점을 은행에 확인하시고, 투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