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깊어지는 고민[부동산, 다음 대책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75074
요약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와 민주당 간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함. 정부는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미미했던 만큼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임. 10.15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를 뒷받침함. 구윤철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하다고 지적하였음.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언과 달리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함. 섣부른 세제 개편으로 민심을 잃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시장 전반에서는 당과 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결국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이에 전문가들은 보유세만 손보기 보다는 거래세도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되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음.
- 한편 보유세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하고,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세 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 매매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시가격이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 공시가격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전세가격은 1~1.3% 각각 상승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임. 양도소득세율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하였음. 양도세 강화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가격은 올랐다는 의미임.
- 세제 조정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임. 거래세 강화와 매물 출회 증가, 주택가격 안정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제 합리화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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