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파장에 서울 8만가구 공급 불투명…"정비사업 싹이 잘렸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0996
요약
-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 및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추진 단계 중 높은 동의율이 필요한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 것으로 전망됨.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임.
- 특히 초기 단계인 곳들은 조합 설립이 늦어질 수 밖에 없음. 왜냐하면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정비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기류가 있을 것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앞두게 되었기 때문.
- 서울 정비사업 매물을 여러 개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반대 요인으로 작용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5년 간 동일 지역의 다른 정비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됨.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는 다주택자인 단독 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이 많음. 재당첨 제한 규제 때문에 새 주택은 한 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임. 이 같은 이유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음.
- 이주비 대출 역시 고민거리임. 10.15 대책 발표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은 이주비 대출의 LTV 70%에서 40%로 감소함.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은 이주 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면서 이주는 커녕 보증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임. 이주 차질은 사업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됨. 10.15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첫 단추부터 꿰맬 수 없게 되는 것임.
- 이 같은 정비사업 추진 여건 악화는 내부 갈등과도 연계되어 있음.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이견이 많아져 조합 설립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다주택자들이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임.
- 정비사업 추진의 차질은 결국 집값 불안으로 돌아 오게 될 것임. 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이뤄진 서울 380여 곳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음. 서울 정비사업의 위축은 그때처럼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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