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할 수있음에 감사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임차인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의개인사정으로인한 압류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달하며
주변 법무사를 통해 상담한 결과
미성년 자녀와 새로 계약을 맺어도 크게 문제가없으니
시일내로 미성년 자녀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유의할 점은없는지 미성년 자녀와 전세승계가 가능한지,
기존 작성한 갱신권에 대한 승계도 유효한지 리스크는없는지, 승계가 불가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압류되었을 때 임대인이 겪게 되는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임차인 전세금이 은행권에 압류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압류가능성 발생을 인지하고 기존 전세계약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승계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고자할 떄 가능한지 절차는어찌 되는지,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전세계약 승계하는편이 더 나을듯하여 여쭤봅니다.
미성년 자녀와 기존계약이 승계가 아닌 신규계약을 맺을 시, 기존 계약자인 부모가 후견인 등으로들어가게되는지,
이 경우 압류를 비껴 갈 수있을 지
기존 임차 보증금이나 계약금이 오가지않고 명의자만 미성년 자녀로 바꾸었을 때 절차는 어찌되는지
그 계약이 유효한지,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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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비웰시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긴 어렵네요.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닌 듯하여 최소한 법적 리스크는 없을지를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싶습니다. 네이버 expert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웰시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압류발생가능성이라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ㅠ 우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1.임차인 전세금이 압류될 경우에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채권가압류 결정문이라는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되실텐데요. 만약 웰시님께 직접적으로 채권자분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연락을 받더라도 만기전까지는 돌려주실 의무가 없고, 임차인분께도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드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분께 만기시에 반환을 해줬다면,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소지가 있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압류가 걸려온다면 임차인 만기시에 보증금을 압류걸린 일부만 or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를 받아 그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미성년자녀의 경우 독립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증금의 지원을 부모님이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압류에 문제가 없을지는 법률상담을 통해 좀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재산으로 자녀의 임차보증금을 계약하는 것이라서 추적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앞서 트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이버엑스퍼트 혹은 로톡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웰시님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