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임차인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2022.3월~2024년 2년 거주한 다음 2024년 3월~2026년3월로 5%인상 재계약이라고 적혀있어서 저는 당연히 계갱권을 사용한것으로 생각했는데 부사님과 연락하니 계약서에 계갱권 사용이라고는 안적혀있어서 사용안할걸수도 있다고 임차인에게 슬쩍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할때 부사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임차인에게만 확인하면 썼어도 안썼다고하면 그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사님은 매도인에게 연락은 안하실것 같더라구요. 제가 매도인께 연락드려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ㅜ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정황상 계약갱신청구를 한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으면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차인에게 물어볼 경우 어? 계갱권을 안쓴게 될 수 있나? 하게되면 신규로 계약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어서요 ㅠㅠ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지 바랍니다😊
봄꽃인생님 안녕하세요. 관리중인 임대물건에, 임차 만료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살펴 볼 것 같은데, 다른분들의 답변과 함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기한내에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갱신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한내에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정 갱신에 의해 자동갱신이 되었을 경우 갱신요구권이 여전히 살아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이 아니라 총 6년의 거주권이 강화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매수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하며,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알리고 기존 임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거절시 2년 재계약이 아닌 퇴거)물어보는 것이 세낀 물건 매수 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일을 꼼꼼히 잘 해주시는 부사님들의 경우 매매 과정에서 갱신권 사용 여부 확인서를 미리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모두 그러신 건 아니더라구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 해질 수도 있는데요. 임차인의 의사표시 요구와 임대인의 동의 의사 표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이 갱신권 사용 여부의 법적 효력을 증빙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매수 후보단지가 추려졌을 때 임대인에게 확인을 꼭 하고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많지 않지만 재계약 시 5%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갱신권 행사는 되지 않은 상호간 합의된 5% 인상 재계약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라면 지체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직접 여쭤볼 것 같습니다. 부사님이 알아봐주시면 매끄럽긴하겠습니다만, 찝찝하기에 저라면 직접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만기로 내가 실입주해야 한다거나, 계약을 이어가지 않고 보증금을 원하는대로 증액해줄 수 있는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다면 말이죠. 매도인에게 연락해보시는 것은 실례가 절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함께 갱신 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중하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시 매도인에게 주고받은 문자나 문서 등이 있다면 이를 요청해 받아두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볼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봄꽃인생님, 저도 최근에 살고 계신 세입자 분께서 계약갱샌권을 쓰신 게 맞나? 확인했던 지라 넘 공감이 가는 질문이네요 사실 매도인분과 세입자분께 크로스 체크해도 정확한 만기일이나 심지어는 보증금도 다르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전세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셔서 언제 처음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계약갱신권을 쓴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그때까진 매-전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전세 가격을 시세대로 증액할 수 있는 것과 엇? 계약갱신권이 살아 있어서 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이후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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