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이번 내집마련하는 과정 동안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매매 건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 체결 전 단계 입니다.
월부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사례를 보고 제가 매수하려는 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니 전유부에 발코니 확장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제부에는 타 세대가 확장 공사한 것을 허가받은 기록이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현황상으로는 확장이 되어 있음에도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것은 찾아보니 무단 증축으로 향후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확장 공사를 허가 받고 한 곳이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중개사가 설명 안해준 것이 의아합니다.
이러한 위반 상태가 방치될 경우, 향후 구청의 점검(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위반건축물 로 등재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추후 제가 이 집을 매도하거나 세를 놓을 때 매수인의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자산 가치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서 해당 하자를 적법하게 하려면 건축사를 통해 행정 절차, 필수 안전시설 공사 등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평면도를 보니 내력벽을 허물었더라고요. 그냥 여기는 놓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입주하기를 희망하는데요.
하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건축물 소지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와 법적 리스크를 매수인이 전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월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의 집 거래가 많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계약 체결 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개인은 제가 이걸 문제제기하면 확인대상물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할 것 같다는 점, 매도인은 그렇다면 배액상환하고 저희랑 계약 안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까탈스럽게 구는건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하는 곳에 연락해 대략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매매 거래는 처음이라서 정말 감이 없는데 월부의 혜안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