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막히거나, 부동산에 가압류가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말이죠.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냐?”
“가압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억울한 가압류로 본 손해를 실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일 먼저 할 일: 가압류부터 풀기
보상 얘기 전에,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방공탁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계좌·부동산·매출채권 가압류를 빠르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나 영업이 멈춘 상태를 일단 정상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공탁금이 묶이면서 이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이자 손해가 나중에 보상 대상이 됩니다.
2️⃣ 보상의 출발점은 딱 하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는가’
가압류는 확정 판결이 아니라, ‘소명’만으로 허용되는 잠정 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봅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상대방이 나빴다”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가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3️⃣ 가장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보상: 이자 차액
실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손해는 해방공탁으로 묶인 돈에 대한 이자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가압류를 풀기 위해 1억 원을 해방공탁했고,
그 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법정이자율은 연 5%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1년에 약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공탁금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는 보통 연 1% 내외로,
같은 기간 약 1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인 약 400만 원이 바로 법원에서 통상손해로 인정되는 보상 금액입니다.
공탁 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손해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4️⃣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자 손해를 인정받는 데 있어,
- 실제로 대출을 받았는지
- 사업에 쓸 계획이었는지
이런 사정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방공탁을 했다면, 이자 차액은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5️⃣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난이도는 높아진다
거래 무산, 영업 손실, 대출이자 같은 손해도 이론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손해들은 대부분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 실제로 거래가 진행 중이었는지
- 가압류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는 점이 드러나는지
- 채권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입증이 쉽지 않아, 많은 사건에서 이 부분은 기각되고
이자 차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이런 경우는 특히 유리하다
채권자가 실제 채권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걸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안소송에서 그 초과된 부분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정리되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 책임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7️⃣ 상대가 보증보험을 들고 가압류했다면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보증보험을 제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상대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보험사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정리
억울한 가압류는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안에서 이기고, 해방공탁을 했다면
1억 원 기준으로도 연 수백만 원 단위의 보상은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