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누수&결로 하자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루핀님! 갑작스럽게 다시 누수 문제가 생겨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매도 당시 누수 이력과 보수 완료 사실을 고지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외벽, 윗집, 결로 등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매도인의 추가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보다는, 우선은 누수 탐지 등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한 뒤, 유원인에 따라 관리주체나 해당 책임자 쪽으로 처리 방향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인듯 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루핀님! 이미 매도가 완료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미 누수 이력을 충분히 고지하시고 보수까지 완료하셨다면 매도인으로써 의무를 다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은 3가지가 핵심입니다. 1. 계약 당시 몰랐던 중대한 하자였을 경우(루핀님은 이미 고지하셨으니 해당되지 않음) 2.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해요.(충분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 안 한 것은 매수인의 과실) 3. 입증 책임은 매수인(결로가 집의 결함이라는 건 매수인이 증명) 일단, 누수 이력을 충분히 고지했고 보수까지 완료하였으나 다시 문제가 생겼다니 유감이라며 다만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으니 전문 업체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라고 안내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매수인이 결로였으면 안 샀다라고 주장하는 건 주관적인 변심에 가까워보여요. 루핀님은 계약 당시 알고 있는 하자를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 뿐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결로까지는 책임질 의무까지는 없어보이구요..! 일단 현재 발생한 문제가 지난번 보수한 외벽 누수에 대한 재발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거주 환경에 따른 결로인지 먼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만약 원인이 외벽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요청할 일이지 루핀님이 책임질 영역이 아님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벽 누수면 - 시공사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 윗집 배관이나 방수부분 - 윗집에서 직접 보수하거나 배상 단순 결로(관리 부실) - 매수자 환기 및 온도 조절 구조적 결로(단열재 결함 등) - 시공사의 문제, 이런 경우라면 매수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 보수 신청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 업체의 진단 결과부터 보고 이야기하자고 담담하게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루핀님 안녕하세요 중대하자에 대해서 잘 고지 해주셨군요 누수는 중대하자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도 하셨고 대응도 해주신 것 같네요 결로 라는 부분은 중대하자로 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 수리 부분의 영역에 들어갈수도 있기에 이부분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가격 협상등으로 풀어나갔어야 한다고도 봅니다. 마루바닥이 깨져서 샀는데 사고나니 매도자에게 중대하자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 처럼요. 그렇기에 해당 부분은 매수인이 잘 살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루핀님이 해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신경이 쓰인다면 해당 결로 수리를 할때 반반 비용은 일단 염두는 해둬볼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