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 사용 후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했을 때 2+2 계약을 마무리 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할 떄는 보증금 상향 제한이 없지만 갱신권이 다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매도 등의 계약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서 특약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현 세입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무탈하게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김성미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 거주한 상황이네요. 7월에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하게될 경우 2년 거주 후 갱신권을 사용하면 2+2=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약에 2년 거주 후 퇴거한다고 기재하고 도의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시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 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 전세갱신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시 갱신권이 살아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해 2년을 더 거주한 상태라면, 동일한 임차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다시 갱신권을 쓸 수는 없습니다. 7월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이는 법적 갱신권 행사가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며, 과거에 갱신권을 이미 썼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2년 뒤에 또 갱신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일한 임차인이 동일한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0000.00~0000.00)하여 거주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체결하는 '합의 재계약'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임차인에게 새로운 갱신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향후 본 주택에 대하여 추가적인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저도 제 실제 경험이 아닌 자료를 찾아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는 바로 더 면밀히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생각 이어갈 수 있었던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연장으로 2+2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계약할 때 "갱신계약"으로 처리X →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작성)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한 2년이 끝나는 시점 6-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실거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미님! 투자하시고 벌써 4년(2+2) 이 되셨다니 우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2년 계약 후 신규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다면 2+2 권리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특약에 해당 내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한 효력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을 막는 방법 이라면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권리가 더 강한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의사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분과 원만한 소통으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