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신신] 2027년 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인상될까?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투자자 날아라신신입니다:)

최근 연일 업로드되는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인해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보유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유세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자산을 매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해보세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 메커니즘

보유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거나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이 방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시차’가 발생하며,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올해 7~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는 것은 2027년부터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복구: 현재는 직전 연도 대비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이 150%로 묶여 있습니다. 과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300% 상한을 부활시키려면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올해 보유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세부담상한 150%가 법개정되지않는한

내년 보유세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어 정부가 가장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념: 공시가격 중 얼마만큼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잡을지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현황 및 전망:
- 재산세: 현재 60% (법적 한도 40~80%).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80%까지 즉시 올릴 수 있습니다.
- 종부세: 현재 60% (법적 한도 60~100%). 과거 95~100%였던 적이 많으므로, 100%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 시나리오1. 부동산1(공시가격5억원) + 부동산2(공시가격10억원) : 보유세 429만원

*현재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정도 공시가 아파트의 현시세는 12억, 23억 정도 입니다.)

→ 시나리오2. 재산세 80%, 종부세 100% : 보유세 661만원

단, 세부담 상한선 150%가 법개정 되지 않는한, 내년 보유세는 643만원로 제한

개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반영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방법: 매년 초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시세 상승분보다 더 높게 책정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부활시켜 매년 3~5%p씩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3. 공시가격 5% 인상: 보유세 477만원

→ 시나리오4. 공시가격 5% 인상 + 재산세 80% + 종부세 100% : 보유세 753만원

세부담 상한선 150%가 법개정 되지 않는한, 내년 보유세는 643만원로 제한

단, 매년 5% 인상이므로 내후년에는 850만원이 될 수 있음

구분	조정 수단	결정 주체	반영 속도	비고
단기 변수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시행령)	즉시 (당해연도)	국회 동의 불필요
중기 변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 (국토부)	매년 상반기	시세 하락기에도 세금 상승 가능
장기 변수	세율, 세부담 상한	국회 (법률)	1년 이상 소요	여야 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