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배경]
- 대상 물건: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빌라 (분양 당시 매수)(2011년)(방2/화1, 전용면적 29.29제곱미터, 5/5층)
- 사건 경위: 매수 시 베란다에 보일러가 노출되어 있어서 동파방지를 위해 보완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1~2년 후(약 10년 전), 베란다 섀시 및 지붕 설치(보일러 동파 방지 목적)와 관련하여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통지를 받고 과태료(또는 이행강제금)를 납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게 불법건축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 현재 상태: 건축물대장상에는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으며, 그 이후 수년간 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부과금 고지도 없었습니다.
[문의 사항]
- 행정 처분의 종결 여부: 과거에 돈을 지불한 것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종결되어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 착오로 누락된 상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구청에 직접 문의해도 될까요?
- 매도 시 리스크: 현재 대장이 깨끗한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해도 사후에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매수자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성화 가능성: 최근 논의 중인 '소규모 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자진 신고하여 합법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 구청 확인 절차: 구청에 직접 문의하기 전, 기록을 안전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예: 정보공개청구 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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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Cenfun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ㅠ 1.우선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철거)할때까지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1번 부과했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닌 구청에서 요구받으신 사항에 대해 시정하거나 철거까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2.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없는 이유는 당시에 일회성 단속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한 후 대장에 기재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혹시 현장실사를 나오게 된다면 대출이 거절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때는 매수자분께 현 상태를 미리 고지하시고 현 시설 상태대로의 계약임을 특약에 잘 명시하시거나 아니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3.양성화 특별법은 현재 논의중인 사항으로 어떤것도 결정된것이 없어서 섣불리 자진신고를 하시는것보다는 법안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검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이 부분은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니 직접 전화를 걸기전에 건축물 대장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해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행정처분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이때 해당 건축물을 특정하시기다는 cenfun님 명의로 부과된 과거내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cenfun님 모쪼록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cenfun님 먼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써 1.시정 명령 후 자진철거 또는 합법화가 되었다면 종결된 사안의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라면 행정추적이 중단된 것일 뿐 위반 구조물은 그대로 존재되어 미정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주신것과 같이 가장 정확한건 관할 구청 건축과에 방문 열람이 정확하십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카드 존재 여부 시정완려 처리 여부 추가 부과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은행 대출 심사에서 감정가 일부 차감 , 대출 비율 축소 가능성이 있으며 아파트 보다 빌라의 경우엔 더욱이 면밀히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매수자와의 사소한 분쟁들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사전 고지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3.앞서 답변주신것과 같이 양성화 특별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양성화를 기다리는 것 보단 현행 행정상 문제 없음을 확인 후 매도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