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때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조항 쓰나요?

내집마련만하고싶다님 안녕하세요. 대출불가 시 계약파기 되는 특약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요즘 대출규제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심사가 잘 될까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매수자들이 이런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혹시라도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날릴까봐 불안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계약 할 때 요청했었거든요. 매도자인 내집님 입장에서는 대출승인을 기다리는동안 집을 팔 기회를 잠깐 멈추게 되는 것이니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 거절의 이유를 특약에 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해볼 것 같습니다. 매수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파기가 안 된다든지, 대출 가능 여부를 호가인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2-3주로 정해서 진행한다든지, 말로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공식적인 거절사유가 담긴 서류를 내야 계약금을 돌려준다든지 하는 조건을 달아볼 것 같습니다. 내집님도 매도를 하기 원하는 상황이신 것 같으니 잘 조율하서서 매도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최근 규제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매수인께서 불안한 마음에 그러한 특약을 요구하신거 같은데요! 내집마련님께서도 시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매수 손님이 있으면 매도인 의사로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걸 반대로 특약을 걸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내집마련만하고싶다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정책 사유로 대출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은마음이 있으시니 요구하시는거 같구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의 기회비용을 날리게되니, 위에 버즈으님이 말해주신대로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매수 손님이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어, 내집마련하고싶다님의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햇지하는 방법으로 방어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