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신청 취소 후 재신청 문의드립니다

행가위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 날짜가 얼마남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시겠어요;;; 일단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토허제 신청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다고 다음 토허제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토지를 거래해도 괜찮은지 자자체에 확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변화가 생겼다고 다음 토허제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허제를 신청하기 위해 매도자와의 약정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정서에 토지허거래 갑작스런 매수자의 마음 변화로 인한 일방적으로 해약의 경우에 배상해야 하는 위약금 혹은 해약금에 관한 특약을 쓰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투자를 배워나가는 수강생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감안하시고, 토허제 신청하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약정서를 확인하셔서 해당 위약금 혹은 해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과 꼭 원하시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 결정하신 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철회하신다 해도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하니 이사와 입주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계산만 한 번 더 꼼꼼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가장 마음 쓰이는 부분은 역시 가계약금 2,000만 원일 텐데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허가 자체가 반려된 게 아니라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는 상황이라 매도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포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의 고민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한 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2,000만 원을 잃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금액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새로 찾은 집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큰 행복과 가치를 줄까?'를 저울질해 보시는 거죠. 내 손을 떠날 돈에 집중하기보다, 그 돈을 지불하고 얻게 될 새로운 보금자리의 가치를 수치화해서 비교해 보세요. 만약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새 집이 주는 만족감과 미래 가치가 손실을 압도한다면, 그때는 후회 없이 나아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가위님의 소중한 내 집 마련 여정,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끝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행가위님! 토허제 신청에 대해서는 물건별로 독립적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허가가 나기 전 기존 신청 건을 취소한다고 해서 다음 신청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위님께서 약정서를 작성하시고 매도인에게 입금하신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토허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한다는 것은 매수인의 변심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도 아직 본계약을 작성하시기 전이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명목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모쪼록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고려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