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를 희망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안될 경우 실거주를 고려중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실거주 몇 개월 정도 하다가 매도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안될까요?
3개월 전에 실거주 확답 문자를 달라고 하는데
확답 문자를 주고나서 매도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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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다소니아님~ 잘 지내고 계시죠?? 매도를 계획 중이신데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속 거주를 하고 싶어하셔서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입자 분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잘 설명드려서 세입자 분께서 감정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일부 지원해드리든, 세입자분께서 만족할만한 새로운 전세집을 적극적으로 함께 알아봐드리든 해서 세입자 분께 양해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실거주 입주로 해서 매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분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앞에 운조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처럼 '허위 실거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가능하다면 실제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던 상황을 입증하려면... 보통은 실제 전입 후 생활한 흔적(카드 이용 내역, 공실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관리비 지출 내역 등)이 있어야 하고, 짧은 기간 내에 매도를 했던 사유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 직장 발령,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협의하여 잘 해결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니아님 계약갱신 청구로 세낀 매물이라 매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세입자와의 협의를 추천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나 내용증명 등이 비용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의외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매도 방향성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건 협의를 통한 자진 퇴거 유도 - 이사비 지원 - 이사 기간 충분히 제공 - 새로운 집 구하는 과정 함께 협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하려는 매물이 토허제 구역에 1주택인 상황이신거죠? 토허제 구역이 아니신 경우라면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가 가능한 부분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매도 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산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매도시기가 다가오셨군요. 갱신기간과 매도시점이 맞물려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실거주 후 매도하기가 산다님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고 경우에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분 상황,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입자 분이 꼭 그 집을 살아야하는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실 생각은 없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후 세입자분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매도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함께 조율해나가시면 서로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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