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자금 조달 방안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학교님! 보금자리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생각하신 방법은 다소 리스크가 있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부부 간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과 대출 실행 구조를 함께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세무당국에서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혼인 시점을 조정한 것 아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잔금 시점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두 번째로 고민하신 차용증 방식이 더 안전한 방향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형식만 갖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수준의 이자를 설정한 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며, 상환 계획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금자리론은 정책상품이다 보니 자금출처나 자기자금 부분을 꽤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차용 형태라 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구조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세무나 대출 심사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차용증 작성 예시나, 이자 설정 기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도 실무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따알기또알기님 우선 사비준론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는 혼인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즉, 고의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건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기준 2~4만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있으며,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6억 이하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상품이나 만약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보금자리론 대출만 보는 것이 아닌 6억이상의 물건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억 이상의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호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 추후 매도 후 갈아타기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따알기또알기님 안녕하세요! 위에 다른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1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시라면 정식으로 차용증 작성, 예비 배우자분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상대방에게 이자 송금 이력을 남겨두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후 혼인신고시 대출금을 증여로 바꿀 수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6억 비과세인 점 참고해주세요 :) 다만 또알기님의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헀을 때 또알기님이 예비 배우자분께 빌리려는 금액이 소득대비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실행 및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알기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