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자마님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자이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주셔도 됩니다. 이유는: 1. 가계약은 본계약이 아닙니다 • 문자로 한 가계약은 법적으로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려워요 •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본계약이 성립했을 때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2. 부동산 사장님 본인이 "계약서도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고 말한 기록이 있어요 • 이건 스스로 수수료 청구권이 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요 • 통화 내역이 있으시다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3. 독점 중개 약정도 성립 안 됩니다 • "이번 달까지 나한테만"이라는 구두 요청은 있었지만, 통화 내역에 합의한 부분이 없다면 독점 중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 오히려, 정식 전속중개계약서 없이 구두로 독점을 요구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독점 중개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부동산 사장님 쪽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셈입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중개사자격 박탈 당할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은요, 솔직히 100만원으로 소송 거는 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소액사건이라 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어서 대부분 압박만 하다가 끝나요. 혹시 소액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위 근거(본계약 미성립 + 본인 발언 녹취 + 전속계약서 부재)로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자로 한 번만 보내세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사장님께서도 통화 당시 수수료 청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서 없이 독점을 요구하신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후 추가 연락 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힘내세요! 자이코드림

안녕하세요 자l마님. 현재 상황만 보면 실제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개사분도 통화에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계약 단계에서 취소된 건은 실제로도 분쟁이 종종 있습니다. 우선은 문자와 통화내역 잘 정리해두시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협의해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I마님, 가계약 단계에서 파기되었는데, 중개수수료 문제까지 심적으로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지만 우선 적어주신 내용으로 제 의견 드립니다. 1. 가계약 당시, 매매댇금, 잔금 날짜, 입주일자 등 계약 중요사항이 확정되었고, '계약 파기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한다' 는 특약이 명시적으로 문자에 남아 있다면, 중개인은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에서 발언하신 "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신부분이 본인이 중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수수료 청구의 정당성에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ㅏ 하지만 문자로 수수료 지급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3. 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중개인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소액이지만 법원을 통해 서류가 전달 될 수 있고, 이를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4. 통화 녹취가 있지만, 가계약 문자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과 같은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신거라면,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한 수고비로 적정수준의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양측 협의와 거래를 위해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신 노력과 시간에 대해 감사드리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자I마님 또한 상심과 상황상 어려움이 있기에 50만원 이하의 수고비로 원만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사님과 원만한 협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마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도 진심 축하드립니다 🎉🎉 다만, 잊고 있었던 지난 계약과정에서의 중개사분 연락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ㅜㅜ 중개수수료는 꼭 정식 계약서를 써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서, 가계약 단계라도 가격·조건 합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였다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을거 같아요! 반대로 질문처럼 계약서 미작성 상태였고, 중개사도 통화에서 애매하게 이야기한 정황이 있다면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정되지는 않아 보여요. 특히 가계약 취소 건은 실무에서도 일부 조정하거나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바로 문자 내용·통화내역 정리해서 차분히 협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문자상 취소시에도 수수료 지급 문구가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시고 통화 녹음으로도 당시 안받겠다는 뉘앙스로 중개인이 말씀하신게 확보된 상황이면 소송 부분은 사실상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비용 고려하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CEO 마인드로 당시 최종 계약을 본인에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에 대해서 미안함과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애써준 마음에 대해서 살짝 선물로 성의표시해서 원만하게 넘어가보는게 어떨까 싶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다음 투자 과정이 진행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자마님 안녕하세요 매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따르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 대상물, 매매 대금, 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특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인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측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니 사장님과 잘 이야기 해서 수수료를 줄여보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마님~ 가계약이 취소됐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되는 상황에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ㅠ 다만 여러 판례상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거래에 있어 특정되어야할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면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가계약도 계약적 효력을 갖고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가계약 문구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일부 지급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거래가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 해당 부동산사장님과 대화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과 빨리 매도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현재 자마님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서 추후 거래 시 사장님께 꼭 연락드리겠다, 그래도 잘 안되면 수수료 조정이라도 좀 부탁드려서 잘 풀어나가실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부사님과 원만한 합의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마님, 가계약 취소 된 매도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실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ㅜㅜ 다른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이고, 2) 문자에 취소가 되어도 수수료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된 점 3) 동의한다는 회신한 후 가계약금을 받은점 으로 보아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측해보건대 이번달까지 본인에게만 물건을 올려달라 했는데, 양해를 구했다하더라도 다른 사장님이 매도까지 하게되어 양타를 놓친 기존 중개인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얼른 매도를 해야했다는 상황과 기존 계약이 매수인측 과실로 파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수료 조정을 요청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