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자마님 안녕하세요? 먼저 계약이 어그러져서 매우 속상하신데 중개 수수료 문제까지 불거져서 상심이 크시겠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성립이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주요 조건(매매가, 계약일, 잔금일 등) 합의를 완료해서 계약이 확정된다는 표현이 문자에 남아 있다면 수수료가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약금 입금 동시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이 있으면 중개 보수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중개 수수료도 사람이 주고 받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부동산 사장님께 육아 휴직 중이라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려서 수수료를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에 따른 법정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사장님께서 요구하신 백만원이 적정 수수료인지, 아니면 과한 수수료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라면 사장님께 계약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매수인 과실로 계약이 파기가 되었고 현재 돈이 부족한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매수인이 지급하시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매도인인 제가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I마님 우선 가계약이 취소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요구받는 상황이 힘드실 듯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 자체도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었다 취소된걸로 보면 수수료는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혹시 매수인의 과실이면 가계약금은 받으신거죠? 그리고 가계약 맺을 때 중개수수료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정부분은 지불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취소가 매수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부사님에게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마님 마음이 힘드실것같습니다..ㅜ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는 '중개업무가 완성'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국토교통부는 일반적으로 '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 가계약 단계: 판례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가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파기되었다면,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점은 "취소되어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문구에 동의(또는 묵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약정의 우선순위로 법적 원칙보다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할 수 있어서 중개사가 이 문자를 근거로 소송을 건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보수 지급 약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마님 말씀처럼 중개사 본인이 통화에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라고 언급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는 중개사 스스로도 '본계약 전에는 수수료 청구권이 없음'을 인지했거나, 해당 특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문자로 된 특약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분의 확신 없는 발언(통화 내용)이 있으니 이를 무기로 최대한 협의하시거나, 소액의 실비만 제안해 보셔서 합의하는게 좋으실듯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