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세대분리 관련 실거주·전입신고 기준 문의

가치주주님 안녕하세요. 창약준비를 위해 세대분리 고민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친적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관련 ➡️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행정청에서는 위장전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여부 결정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시 본 청약 취소는 물론 재당첨기회를 놓칠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실거주 여부 확인 행정절차 관련 ➡️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카드내역 등 생활권 내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이 아닌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를 관리비, 카드내역, 실제 세무직원 방문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3️⃣ 청약과 세법 관련 ➡️ 청약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며, 세법은 전문 세무사(네이버 엑스퍼드 등)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4️⃣ 친척집 합산 관련 ➡️ 기존 보유하던 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집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가치주주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친척집으로 옮기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에 추후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적발) 방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위험부담이 커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청약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꼽자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위장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소형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청약 준비를 위해 부모의 친척집으로 세대분리에 대해 여쭤보신것같아요 위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처럼 부모만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후 자녀와 같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청약이 되었다면 위장전입으로 당첨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녀가 단기임대 등 월세집을 구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자녀가 월세집에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분리 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집을 구매한 모든 사람을 전수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주택을 30대가 매수했다거나 랜덤으로라도 조사하겠다고 선정되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위장으로 전입만 한 것인지 교통카드 사용내역, 공과금고지서 등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친척과 주택수 합산은 부모님이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함께 한다면 해당되겠지만 이 또한 실제거주 없이 전입신고만 한다면 어떻게 책정될지 정확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약이나 매수 하시기 전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자세하게 세무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치주주님 안녕하세요 1. 친적집에 부모님 전입신고 관련으로는 실지 거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면 위장전입이고 걸리면 청약 취소나 다음 청약 신청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ㅡ 2. 실거주 여부 확인 행정절차는 통신으로 이동 경로 카드내역 교통이용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방문 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합니다 3. 친척집 합산은 기존 보유하던 기간과 보유하고 있는 집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고 청약과 세법 관련으로는 청약당첨 취소 및 재청약 불이익 있을 것 같고요 세법으로도 걸릴 수 있으니 로톡이나 엑스퍼트 등이나 직접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가치주주님 안녕하세요 1.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척집으로 부모님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이며 발각된다면 청약 취소나 당첨 제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적으로 확인하는경우가 있긴 합니다. 주소 전입이 되면 통장이 집에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ㄴ다. 저의 지인 경우, 초등학교를 보내기위해 부모님집으로 자녀를 주소이전 했는데 집에 진짜 거주하는지 확인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3. 청약 또는 세법상 불이익은 위장전입이 발각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1가구 1주택이 기본이라서 친척집과 가구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와 같은 세대에 있어도, 일반적인 청약에서는 부모님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고 자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설에서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주주님 근래들어 제도강화로인해 부정청약에대해서 적발이 증가했다고 해요~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시에 당첨취소는 물론 패널티가 부과되니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가치주주님 반갑습니다 ㅎㅎ 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고민이시군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답변주신 부분들을 요약해보면 1) 친적집 부모님 전입신고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으로 판단외어 , 추후 당첨시 적발되면 당첨취소 및 10년간 재당첨제한 페널티 2) 실거주 여부 확인 카드내역/교통이용정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거주에 드는 비용 :관리비등) 굉장히 드문경우지만 케이스는 존재합니다. 3) 위장전입이기에 청약당첨 제한 불이익이 존재하며 주주님 상황에따른 정확한 문의는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세무상담 이용 4) 친척집과 합산 주택 보유기간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세대구성원 관련 조항이 있다면 당첨시 제한가능성, 따라서 최대한 전월세 등의 독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