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대통령이 발언 정리
보수정부 집권시 부동산 값 안올라 갔다가 개혁정부시 상승해 선입견이 생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함
->부동산 투기로 아무도 일하지 않으며 남의돈 빌려서 투기하고 탈법 등 난무하며 다른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함
모든 국가 자산 역량, 부동산에 잠겼으며, 부동산 자산 비율이 너무 높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
집이 물가 상승률 정도는 OK, 비정상적으로 올라감(일본 처럼), 인생을 집값 부채 갚는 데 쓰고 있으며 우리는 빚이 많다.
공급 증가 쉬운 해결책 그러나 그린벨트 훼손 등 공급을 늘리면 지방이 죽는다.
재건축/재개발, 자투리 공간 개발, 투기용 집 내놓게 하면 엄청난 공급이 있을 수 있다.
가수요, 투기수요를 줄이면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수요를 줄이는 장치 : 규제, 금융, 세제 등이 있다.
규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외국은 보유세가 높아 여러채 보유하지 않는다)
밭, 농지, 임야로 바꿀 수 있는 대지도 비싸다.
즉,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며 이 문제 고쳐야
22~24년 공급이 확 줄었으며, 신축/택지개발/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늘려 공급 확대
남의돈 부동산 투기 막자! 투기 목적으로 가진 주택에 부담 늘려야~
대출
금융부분 정리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세제
보유세, 실거주자는 보유 사치품화는 선진국만큼 보유부담 자본주의 사회 여러채는 말리지는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은 한다.
소득의 45% 세금 내기도 투자소득 많이 깎아주는 것 문제, 투기 권장사회
조만간 정리할 것 7월,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서...
선거의 진 이유/ 이긴 이유 만 가지 있는 법
부동산 영향은 '상수'였다고 생각
서울의 보수진영 %, 경상도 %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욕먹었다.
구두 개입 않았으면 부동산 폭등했을 것!
본인은 잘 막았다 생각 좋은 영향 잘한다 평가!
전세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이다.
사라져가는 추세며, 특이한 금융 비법
전세 대출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전세 사기 유발
전세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라질 것, 정상화 되는 과정 필요
전세 물량 폭등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원리
전세 상승률에 대한 통계는 물량으로 보면 줄었으니 체감상 많이 올랐으나
통계상 전세물량 줄었다는 것은 왜곡 대폭등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