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제 개편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부자 여유로운리치입니다

최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보유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언급을 하며

앞으로 보유세 개편에 대한 방안에 대해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으며

앞으로 보유세 개편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바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 정부의 의도

 위에서 말했듯이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고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대출을 제한시켰고

9.7 대책을 통해 대출을 한층 더 강화시켰으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을 토허제로 묶으면서 

투자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등

집값의 상승을 억제하고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물건들을 

공급으로 내놓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매물들은 점점 더 잠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제 보유(특히 거주용이 아닌)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을 높게 하여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는 개편하려고 하지?

공시가격 상향

현재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이 되어있는데

이를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즉 공시가격 비율을 90%올려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도 높아져 재산세,종부세가 늘어가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현재 공정시작가액비율은 60%인데

이를 9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비율 또한 과세표준의 변수이므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 종부세도 올라가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현재 1가구 1주택자들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보유 40%, 거주 40%)

하지만 정부는 비거주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거주 기준만 남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weolbu.com/s/OFIKridF8M

과거에는 어땠지?

과거 문재인 정부때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정부와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17년 8.2대책 때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였으며

18년 9.13 대책 때 2주택자 이상 대출을 금지시켰으며

이때 보유세 인상이 처음 생겼는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세율 자체를 올렸으며

세부담 상환도 150%→300%로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였는데

1년에 5%씩 순차적으로 늘려 22년까지 100%를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19년 12.16대책 때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대출을 금지시키며

종부세 세율을 금액대별로

0.1~0.3%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20년 7.10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최대 6.0%까지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보유세가 더 오른다는 말을 듣다보면

그럼 이제 투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내가 들고있는거 다 팔고 똘똘한 한채로 가야하는건가?

보유세 낼까봐 무섭다

라는 걱정들이 드실 수 있을겁니다

보유세가 오를 것은 기정사실화이기에

그저 보유세가 오르니까 아깝다, 오를까봐 무섭다

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 및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얼마의 돈이 추가로 나가게 될지 미리 계산을 해본다면

(과거 문제인 정부 때 보유세 기준으로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르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하니까 버티겠다는 생각이 생길 수 있고

막연히 두려워서 매도를 하게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기에

규제가 나오면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산해보며

직접 준비하고 대응을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