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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 (저자 : 홍춘욱)
2022년 봄부터 시작된 중국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회복되지 못하고,
‘일본형 장기 불황’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주택 가격의 하락세는 다음 3가지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 중국 당국의 지나친 대출 규제
“3대 레드 라인” 규제 시행하여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대출 불허
이로 인해 헝다 그룹이 파산하였음에도 대출 규제 지속한 것이 문제였다.
2. 부동산 버블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풀어 올랐다.
국유 주택 개혁은 시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으나, 이후 투자 붐이 일어 1선 주택은
일반적인 가계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이 결과 도시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약간의 외부 충격만으로도 심각한 폭락이 출현하였다.
3. 저가 매수세 실종
고점 대비 30-40% 하락하였으나,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 실업률 상승, 미래 소득 전망 악화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거기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대도시에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도
중국의 수출이 잘 나가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우리 나라가 그대로 따라 가고 있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근거도 있어 보이고, 무섭게 상승하는 집값을 보며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자의 22년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평가를 보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배운 교훈이 있고,
우리 나라의 경제가 훨씬 성숙해진 만큼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약용의 유언 중 “한양에 살아야 하고, 안된다면 10리 밖을 벗어나지 마라”가 있다고 한다.
그 옛날에도 도시화가 되면서 한양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한양 집값이 상승했고, 정부 정책의 반작용으로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지금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다.
올 가을에는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겠다 결심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내려 놓고 있었다.
그 와 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되고, 여전히 집값은 상승 중이라 지금은 때가 아닐까.. 라면서
또 망설이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읽으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느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부동산 개입은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한다.
정부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하여 득이 되는 상황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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