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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시간1_매일 생각정리 #44 안 팔 수도,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고가주택 1주택자의 절박한 현실

26.08.06

안녕하세요

신나게 투자생활 하고 싶은 

신나는시간1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며, 시장의 흐름과 투자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진퇴양난' 상황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띄어, 핵심 내용 정리와 함께 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거주 중심' 전환 및 공제한도 캡(Cap) 신설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 핵심 변경점: 단순 보유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율이 재편되며, 무엇보다 공제 금액에 상한선(캡)이 신설됩니다.
  • 연도별 공제 한도:

    • ~2027년: 한도 없음
    • 2028년: 최대 20억 원 제한
    • 2029년 이후: 최대 10억 원 제한

     

    2. 보유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 축소

    "팔지 않고 계속 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유세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 핵심 변경점: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에 금액 한도가 신설됩니다.
  • 공제한도 변화: 내년부터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으로 제한.
  • 영향: 공시가격 50억 원 주택(10년 거주, 70세 이상)의 경우, 보유세가 현행 1,788만 원에서 2028년 4,615만 원으로 약 2,800만 원 이상 급증합니다.

     

    고정 소득이 적고 은퇴 후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층, 이른바 '자산 부자·현금 빈곤층(Cash Poor)'에게는 보유세 납부 자체가 거대한 현금흐름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 '매도 골든타임'을 고려한 움직임 예상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2027~2028년 이전에 고가주택 매물을 정리하려는 다주택자 및 고령 1주택자의 절세용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급지 진입 장벽 강화 & 시장 재편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면, 결국 강남권 등 최고 선호 지역은 압도적인 현금 여력을 갖춘 계층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시각

    단순히 "집값이 오를 것인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후 실질 수익률’과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견디기’를 반드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이 '실거주 엄격화 및 고가 자산 세액 공제 캡 적용'으로 명확해진 만큼,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세금 스케줄링을 필수 변수로 넣어야 할 시점입니다.

 

규제가 발생된다고 해도 나같은 서민은 건드리지 마!! 부자들이나 건드리든가!! 했는데, 이번 기사를 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살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인데.. 현실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이 오래사신다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보고 그래도 세금 내더라도 이후 오를 거 생각하면 유지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천만원하는 세금을 어르신들이 감당하면서 가치를 지키는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어르신들이 이런 복잡한 세금 정책을 인지하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쭉 거주하시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부과 되어 있는 현실을 맞이하실까 걱정됩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시고 그 금액에 맞는 세금 과세 구간을 피해서 아래 급지로 이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려지는 모습은 4~5급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상승이 한차례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역 규제의 모습이 한번더 그려졌습니다. 지금 정책들이 빈번하게 발표가 되고 결국 규제가 점차 넓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았을텐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독강임투해나가는 투자자로 성장하면 됩니다.

복잡한 세금! 정책! 내 자산에는 영향이 없는지도 잘 체크해보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인생집중
26.08.06 22:28

명확하게 알고 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케이군
26.08.07 04:16

시간님 오늘도 덕분에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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