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주식 세제개편 : 이번 세제 개편은 모두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 동네 아파트 사라고 찍어준 셈”
=> 마포, 성동, 광진, 동작 덜 똘똘한 한채 매수 문의 급증 => 세재개편 이후 2~3일이 지난 지금 움직이기 시작
# 세제개편
- 종부세(매년), 양도세(매도시) 개편
- 1주택자에게도 영향
실거주자 : 시가 33~35억 초중반 실거주(=초고가주택)는
종부세 = [(공시가격-공제한도) x 공정시장가액 ] X 과세표준세율
공제한도 12억→14억 상향
변수들 : 공시가격(내 집에 따라 다름), 공정시장가액 60%→70% 상향, 세율 상향
- 내 집 공시 가격이 12~14억 사이(시가 17-20억 정도) 원래 종부세를 냈지만, 세금이 없어짐
- 내 집 공시 가격이 14억 이하면 종부세 안 냄, 시가 20-33억 정도 실거주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변동 없음
- 내 집 공시 가격이 14억 이상이면(시가 33-35억 정도 실거주자들) 종부세가 늘어남
=> 수요가 세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편될 수 있음(즉, 마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관심)
- 종부세 세부담 상향 : 150% 점진적 올라가는 제도를 200%로 상향(강남 초고가주택 실거주1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감당 가능/ 낼 의향 있음)
- 양도세 : 공제한도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특별공제"
- 10년 이상 80%→28년도 20억까지, 29년도 10억까지로 변경 => 초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엄청나게 늘어남
- 실거주 1주택자는 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건들였음
- 지금은 초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중에는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
- 세부담으로 인해 이런 물건들이 26~27년에 물건이 나올 수 있음(정부가 의도한 부분)
- 세부담을 느낀 초고가주택 거주자들이 매도하고 17~33억 사이 지역들의 새로운 매수 수요가 생겨남
- 비거주 1주택자 : 비거주 세제 불이익 인지
- 거주공제부분 줄어듬
- 종부세 공제한도 12억→9억(시가 13억)으로 하향, 시가 약 13억~17억 종부세를 안내던 사람들이 내게 됨
- 양도세도 거주 공제 부분 빠짐
- 비거주 1주택자들 => 거주를 하면 해결이 되네 =>임차인들 퇴거 요청 => 13~17억 보유 비거주 임대인 수요 추가 => 자녀(학교) 등 거주 이주 어려움 임차인들 수요 추가, 기존 구매하려는 수요들과 모두 경쟁
=> 초고가주택 매도 후 갈아타는 수요, 13~17억 주택 보유 비거주 임대인 수요, 13~17억 주택 거주 임차인 수요, 기존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남
# 과거 2018.9.13(문재인 정부 첫번째 보유세 강화)
=>세부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구조나 방향성으로 지금과 똑같다
-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번에는 비거주자 종부세 인상 확대) => 전반적으로는 같음
- 양도세 공제 축소(과거 보유/거주 분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보유에 대한 거를 없앰=>방향성은 같음)
- 양도세 중과(지금은 5.9 양도세 중과 약간 풀어준 상태)
- 2018.9.13 세제 개편이 더 충격적
- 정부가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하긴 했다=> 보유세/양도세 둘 다 조이면 매물 축소로 둘 다 조이지 않음 일부 수용(고가주택 공제 한도 신설로 희석)
- 양도세 중과율을 낮춘거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없애준 게 아님 5.9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했는데 3개월만에 풀어줌(정책 신뢰 하락)
=> 과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정책 후 거래량 1/5로 줄고 7개월 동안 지속됨(거래량 1000~2000건, 평균 6000건 이상)
=> 서울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절반 이하로 내려간 상태에서 반년 이상 지속시 조정이 온다.
=> BUT 이번에 조정이 될까? 모르겠다 과거는 금리가 낮았고, 입주 물량이 많았다.(단군이래 최대물량)
=> 그 뒤로 조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급 상승하기 시작했다. (매물이 안나오니까)
=> 지금은 비슷할 수 있지만 금리는 높고, 공급이 너무 적다.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게 별로 없어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이다.(강남 초고가 시장 물건은 조금 나올 수 있다)
=>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세제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
# 만능 투자 통장 ISA (900만명)
- 만기 연장 안됨 : 자금 계획 세워야 함 => 만기 설정 가능한 사람은 만기 변경
- 생산적 금융 ISA 새로 생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