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의 취득세 중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북이님, 안녕하세요 :) 1.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상 계약 체결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취득 시점(잔금 지급일)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두 분은 현재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법적 미혼 상태라면 두분 모두 세법상 서로 독립된 개인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타인 간 합가).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법적으로 가족관계(배우자)가 인정되어 두분 모두 2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조정대상지역 한).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대로, 취득세의 경우, 계약금까지 지불하셨으면,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종전세율 즉,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매겨집니다. 물론 1주택이시기에, 조정과 비조정이 큰 의미가 없긴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않았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엑스퍼트나 로톡 통해 확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취득세의 경우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반면 양도세의 경우는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 이 부분은 취득 당시 무주택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등 다소 복잡한 관계로 '네이버 엑스퍼트' 유료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반드시 전문가께 개인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취득세는 계약한 시점에 그 지역이 규제/비규제 지역인가로 판단되어 계산합니다. 1주택 취득 시에는 조정지역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지만 원룸형 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분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을 이전하는게 안전해보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계약 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잔금 시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규제전 취득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호북이님의 케이스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1주택에 해당하여 규제 유무와 관계 없이 1주택자에 취득세를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될 염려는 없으니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가 적용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지방세법상 배우나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호분이님 안녕하세요 ~ 질문을 요약하면, 1. 잔금일 이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시 취득세 2.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취득 관련 문의같습니다. 1. 답변 : 취득세는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고요 취득세의 경우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될 염려는 없으니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가 적용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은 지방세법상 배우나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돈이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꼭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