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나게 투자생활하고 싶은
신나는시간1입니다.
1. 핵심 쟁점 및 추진 배경
- 기존 정부안의 부작용: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으나, '실거주 갈라치기' 논란 및 전·월세 매물 잠김 우려로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 당정 조율: 여당(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또는 14억 원 통일 요구)과 정부(실거주 우대 기조 유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2. 유력 수정안 요약
| 구분 | 당초 정부안 | 유력 검토 수정안 | 비고 |
|---|---|---|---|
| 비거주 기본공제 | 9억 원 | 12억 원 (기존 유지 수준) | 실거주는 14억 원 유지 유력 |
| 실거주 인정 방식 | 포지티브 (열거주의)
- 취학·전근·질병 등 특정 사유만 인정 | 네거티브 (원칙 허용)
- 명백한 투기 등 특정 제외 사유 외 폭넓게 인정 | 비거주자 인정 범위 대폭 확대 |
3. 투자자 및 시장 시사점
- 1주택 갈아타기 및 전세 레버리지 부담 완화: 취학·직장 등의 사유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준 뒤 타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금 폭탄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세 시장 매물 잠김 방지: 비거주 패널티로 인해 집주인이 억지로 입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월세 매물 급감 및 임대차 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 예정이므로, 최종 법안 통과 시 확정되는 공제 금액과 '네거티브 제외 요건'의 세부 기준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1주택자들에게 9억에서 12억, 14억까지 상향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개편안에 대한 핵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실거주와 동일한 14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기존과 같은 12억으로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억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로 하고 있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