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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수정 안 발표 [빙바나나]

26.09.01

 

 

“거주랑 비거주를 나눈 것 자체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빙바나나 입니다.

 

지난 8월 3일에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정책인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었습니다.

발표 이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정책에 대해 많은 여론은 비판했습니다.

 

거주 1주택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의 기본공제가 12억~18억에서 9억으로 낮아지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다 정부가 오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발표안에서 여론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ISA(개인자산관리계좌) 규제를 일부 완화 및 철회한 것이 핵심입니다.

 

 

 

세제개편안 수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8월 당초 안

9월 수정 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9억 원

12억 원 유지(현행 유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 원

14억 원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인당 기본공제

실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 공제액

1인당 4억 원 (합산 8억 원)

1인당 6억 원(합산 12억 원)

종부세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

200%로 상향

150%로 유지(현행 유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은 유지됩니다.

 

정부(재정경제부)는 8월초 당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여당의 수정 요구를 반영해 약 한 달만에 일부 조항을 철회 및 원상복구한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 철회 이유

지방 근무, 전세 거주, 부모 봉양 등 사정으로 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 유지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상향하려 했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하려 했던 것인데요,

 

이번 9월 1일 수정안에서는 공시가격 변동 시 세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현행 1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변동 시 세부담 급증'이라고 했는데

이는 세제개편안에서 수정이 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 것을 2028년에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부분

 

비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이제 공제를 조정했습니다.

8월 당초 안에서는 1인당 4억 원(합산 8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것인데

9월 수정 안에서 1인당 6억 원(합산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라고 해도 기존대로

인당 9억 원(합산 18억 원)이 유지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수정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조항을 상향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크게 분리하는 것이 여론에서는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되, 그 차이를 크지 않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비거주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 상향하면서

조금 더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거주하시는 1주택자의 경우 이전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기존의 보유세 공제에서

상향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지금부터라도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앞으로의 보유세에 대해 더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번 수정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을 수 있으니 꼭 계산해보시고

굳이 팔지 않아도 될 자산을 잘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5

따간
26.09.02 08:19

아니 언제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셨대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나부님 덕분에 손쉽게 이해했습니다 :)

신나는시간1
26.09.02 08:21

우와~~~~나부님!!!!!!! 빠르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다 멋져!!!!!!!!!!!!

안산월부가즈아
26.09.02 09:19

개편안 수정 정리까지 ㄷㄷ 나눔풍년 감사합니다 나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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