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매수했는데 이주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갑작스럽게 이주해 야 하는 소식에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부분으로 저도 찾아보니 불가피한 상황이라 예외조건을 꼭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멸실/철거 및 이주로 인해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거주 기간 유예 또는 이주 전/후 기간 합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하므로 관할 지자체마다 해석 방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 사항: 반드시 **수원시 영통구청(건축과/토지정보과)**에 공식 문서(민원)로 *"리모델링 이주 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유예 및 착공/입주 후 거주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문의하여 확답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토허제 등 거주요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주로 인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동일 단지 재입주 후 잔여 거주기간을 채우면 2년 거주 요건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완공 전(권리 상태)에 매도하려 할 경우,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의 세무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3년 이내 실거주 유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 및 이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구청 세무과를 통해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문 확인이 안전합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신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차근차근 풀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잔져디님! 리모델링 단지 매수 후, 이주 고려해야 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영통구가 토허제 지역이고, 2년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며 됩니다.(다만, 다만, 법령상 '건축물의 멸실 또는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승인 및 착공·이주로 인한 거주 불가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원시 영통구청 토지관리과(허가 부서)의 유권해석이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이주 개시 전 반드시 공문이나 서면 질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셨으면, 3년 이내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으로 실거주를 중단하게 될 시에도 추징됩니다.(단, 공사/명실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관할 구청 세무과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시에는 무조건 추징 대상인 점 유의바랍니다.) 3)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양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 적용되어 반드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를 받습니다. 중간에 이주로 인해 2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간다면, 원칙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이 미충족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이주 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보유기간은 공사 기간도 통산(종전 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 완공 후 보유기간)해 주지만, "실거주 기간"은 실제로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만 합산합니다. 즉, 취득 후 이주 전까지 실제로 산 기간(예: 8개월)만 인정되며, 공사 중이거나 이주해 나간 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토허제 2년 실거주 의무 기간 중 조합의 이주 개시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상황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ㅠㅠ 그래도 아직 입주 전이라 하나씩 체크하면 생각보다 정리될 거예요. 저라면 우선 실거주 의무, 전입신고 시점, 대출 조건 이 3가지를 은행이랑 구청에 먼저 확인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대출 실행 은행이랑 담당 기관 답이 제일 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통화하실 때는 날짜, 담당자 성함, 답변 내용까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너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매수 후 리모델링 사업진행 속도가 예상치 못하게 빨라 당황스러우실것 같아요. 다른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 진행으로 인한 입주 유예가 인정되는지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면 좋을것 같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주비대출 이자가 크지 않다면 이주비대출도 고려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

잔져디님 안녕하세요, 매수하자마자 예상보다 일찍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수원 영통 구축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매수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리모델링 이주 시기가 겹치면서 실거주 의무 충족, 양도소득세, 이행강제금,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취득세 감면까지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아 막막함이 크실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동갑 신혼부부 입장에서 대출 연장이나 거주 요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고민 중이신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는 방안'과 '이주비 대출을 받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후 승계하는 방안' 모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매도를 택할 경우 세제 혜택 반납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위험을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고, 이주 후 승계를 택할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무사나 지자체 토지정보과, 관할 구청에 실거주 의무 유예 조건이나 멸실 시점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부부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선택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져디님.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영통구가 현재 토허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을텐데요.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청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발급하는 이주 확인서 및 멸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챙겨보시고요. 만약 매도를 고려중 이시라면 기존 거주 기간 + 신축 지어진 후 거주 기간 합산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년거주/보유)를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엑스퍼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나 금액 관련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대출 상담 창구를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좋은 의사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잔져디님,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리모델링이 결정되어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음 다잡으시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허제 실거주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2년입니다. 2년이 되기전 리모델링진행 시: 이주하기전에 거주기간은 인정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신축입주 시 남은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대출조기상환수수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물어보고 해결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생초취득세감면: 관할구청에 문의할 내용으로 보여지구요. 매도후 2년실거주 채우지 않고 나오기 vs 이주비대출받고 2년 실거주후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잔져디님께서 모든 의사결정의 답을 상대방으로부터 구하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것임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누구도 내 자산을 위해 대신 결정하고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하나씩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떤 문제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문제를 적는것이 왜 어려운지부터 접근하여 필요하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겠다는 것부터 질문을 통해 해결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함을 잊지 말아 주세요.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