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인가.사용승인ㅠㅠ

안녕하세요 루키님 발코니확장에 관해 사용승인을 어떻게하셔야하는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강의에서 보셨다싶이 법적으로 화단철거, 발코니확장 등 안전과 연결된 것은 사용승인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이 부분을 이미 계약서는 썼지만 부동산사장님을 통해서 위 월부지니님이 말씀주시누것처럼 매도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보시고 잔금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만약 안된다면 사용허가비의 일부라도 같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허가없이 확장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아시다싶이 허가없이 적발되면 불법건축물로 등록되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매도자분과 잘 이야기하셔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루키루키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계약하신 집이 행위허가, 사용승인없이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두가지 상황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위허가는 받았는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추후에 사용승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사전신고만 있고 사후 추인 등이 없기 때문인데요~ 혹시 인테리어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때 행위허가 신고를 함께 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체결 전 불법 확장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루키님. 승인이 안 된 상태로 확장이 되어서 걱정이 되시는군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승인 없이 확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잔금 치기 전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셔서 계약 당시 확장 신고가 안 된 것을 고지받지 못했다. 추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치기 전에 해결하고 싶다. 원상복구는 비용이 많이드니 사용허가 승인을 매수인에게 받아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매도자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라면 반반 씩 비용 요구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잔금 전이라 그래도 매도인에게 잔금전까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듯하여 다행이라고 생각듭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확장 관련 서류 확인 2)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여부 확인 3) 미처리 상태라면 예상 비용과 필요한 서류 확인 4) 매도인에게 잔금 전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 5) 매도인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서 특약에 비용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 “확인해 보니 현재 세대의 발코니 확장은 되어 있지만 관련 사용검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새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존 소유자가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잔금 전에 매도인 책임으로 사용검사 및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 후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제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발코니 확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2) 확장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만 사용검사 미완료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는지 3)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4) “매수인은 현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이나 구조변경 관련 내용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계약 당시 사용검사 미완료 사실까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민법상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이 세대가 발코니 확장은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며, 기존 소유자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① 구청에서 필요한 절차 확인 → ② 업체 견적 확보 → ③ 매도인이 비용 부담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김 → ④ 잔금 시 비용을 공제하거나 별도 지급 ‘잔금 전에 발견했다’는 사실과 ‘매도인에게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하자의 내용과 보수·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권리 행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루키님의 안전하고 리스크 없는 잔금일을 위해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루키님, 이미 계약까지 하신 상태라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ㅠ 우선 해당 확장공사가 실제로 행위허가나 사용검사가 필요한 공사였는지, 현재 상태에서 사후승인이 가능한지부터 관할 구청 건축과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 구조변경은 공사 내용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후승인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반대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같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용승인 비용만 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하셨다면 계약서 특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매도인이 기존 위반사항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잔금 전까지 적법한 상태로 정리하기로 협의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사후승인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협의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위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잔금 치르기 전에 구청 확인 → 중개사와 특약 확인 → 필요하면 법률상담 순서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키님 우선 해당 부분 적법 유무와 사후 승인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매도자와 협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유무, 사후 승인 가능 파악입니다!

루키님, 안녕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확장이 되어 있어 걱정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승인 없이 확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잔금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하셔서 계약 당시 확장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매도인에게 부담해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잔금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매도자께서 거부하실 가능성도 있으니, 그 경우에는 중개사와 함께 비용 부담 부분을 다시 협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