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
1. 강력한 대출 및 세금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
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강력한 자금줄 조이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보유세 강화를 통해 시중에 유입되는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고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실수요 중심 거래 재편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철저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오직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거래 질서를 재편하였다.
3.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설정하고,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부동산 투자 입문자를 위한 방향성
부동산 투자 입문자라면 현 정권의 강력한 규제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사들이는 다주택 전략이나 갭투자는 세금 폭탄과 대출 제한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다. 대신 세제상 유리하고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주택 실수요' 관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본인의 직주근접 동선(예: 수도권 병원 출퇴근)과 실제 거주 목적을 명확히 활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짜배기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현명하게 찾아나서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내 개인적 상황 및 조건에 맞춰 볼 때현재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고 있다. 과거 진보 성향의 정권 시기에도 규제 강화 속에서 서울 핵심지의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지만, 현재는 다주택자에게 매우 불리한 세금 및 대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채를 사들이는 투기성 전략은 위험하다. 따라서 투자자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다주택을 늘리기보다 세제상 유리한 '1주택 실수요'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산 약 3억 원을 보유하고 성남 재개발 빌라 1채를 소유한 프리랜서로서, 화~목요일 수도권 병원 근무라는 직주근접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살 때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따르지만, 주중 출퇴근을 위한 실제 거주 목적임을 구청에 명확히 소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동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필수재로 바라보고,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알짜배기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