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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소명 자료에서 사실혼 관계 이체내역 처리 문의

26.09.30

 

안녕하세요 방원입니다~
최근 1호기 지역 구청에서 자금조달 소명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서 준비 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지금도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유리공과 자금을 합쳐서 가족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호기 매수할 당시에도 유리공의 예금과 주식매각대금 활용하고자 했고, 중도금 직전과 잔금 직전에 유리공 자금 6천만원 정도를 이체받아 1호기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제출해서 소명하면 될까요?
  2. 자료 제출할 때 입출금거래내역이나 주식 매각 거래명세서처럼 증빙자료 PDF가 많아지던데, PDF를 1개로 합쳐서 보내야하나요?
  3.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입금 6천만원을 빌렸고 ‘25.10~26.7‘ 원금 상환 목적으로 백만원씩 이체를 했습니다.(아직 5천만원을 더 상환해야합니다) 이체내역을 제출할 때 원금 상환 송금 내역서만 발췌해서 제출해야하는 지, 해당 기간 전체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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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리스보아
26.09.30 08:03

안녕하세요 방원님 오랜만이에요ㅎㅎ 우선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1. 자금 성격 상 차용의 형태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제공한 돈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아내분의 계좌로 입금 하여 증빙을 남기는 게 좋을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한 부분이라는 게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파일은 하나로 합쳐서 전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이체 내역만 제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도리밍
26.09.30 09:20

안녕하세요 방원님, 구청에서 자금조달 소명 자료 제출 통보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3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사실혼 배우자 6,000만원 이체 세법상 증여세 배우자 공제(6억 원)는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타인(제3자)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여서 별도 차용증을 쓰지 못했으나 실제 차용금이다"라고 소명하더라도, 차용증 원본, 적정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구청/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하여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 원금 상환 계획 및 이자 이체 내역(또는 상계 내역)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차용 형태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소명 제출 전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받아 증여세 추징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증빙 자료 PDF 파일 제출 방식 PDF 파일을 1개로 합치실 필요는 없으며, 항목별로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담당 조사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소명서 요약표]를 1페이지로 만들어 앞장에 첨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 파일명 형식: 01_자기자금_주식매각대금_통장거래내역.pdf 02_차입금_부친차용증_및_상환내역.pdf 03_기타차입금_이체증빙.pdf 3. 부친 차용증 6,000만원 상환 내역 제출 해당 기간 '전체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및 구청 소명에서는 원금 상환 송금 내역만 발췌한 서류보다는, 해당 계좌 전체 거래 내역에서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부친 계좌로 출금된 정황을 확인합니다. 해당 통장 거래 내역 전체 PDF를 출력/다운로드받으신 후, 매달 100만 원씩 상환 이체된 곳에 형광펜(또는 색상 형광 표시)을 쳐서 제출하시면 "실제 차용증에 적힌 계약대로 원금을 상환 중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서류 잘 준비하셔서 소명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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