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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임차인의 퇴거관련 전세 특약 질문드립니다.

26.11.05 (수정됨)

매도하는 아파트에 살고있는, 계갱권을 사용해 4년을 산 임차인과 퇴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임차인의 만기는 저와 퇴거를 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한달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로부터 한달전에 조기퇴거를 하는것에 서로 동의한 상황인것 입니다. (문자증빙)

 

부동산 소장님이 갑자기 임차인이 00일에 나간다는 확정이 안되어있으면 매도계약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두로도 가능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임차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장님이 임차인에게 집주인인 저 몰래 직접 전화해서, “임차인 00일에 나가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미리 주면 나가고, 안주면 안나갑니다. 라고 임차인이 답했고, 소장님은 “임대인이 줄거에요. 준다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줄 생각이었지만, 당시엔 계약금 받는 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몇일날 준다는 약속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임차인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매도가 되도록 집을 수십번 보여줬는데 한달 일찍 나가는데

계약금정도는 당연히 먼저 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거였죠.

 

이말을 들은 저는 이사예정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그것을 받은 임차인은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만든 문구를 싹다 새로 만들어서 이조건 아니면 안나가겠다고 했고,

저는 이번 매수인을 놓치면 매도의 기회를 한참동안 또 놓칠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에게 오케이했습니다.  그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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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에 동의하시면 퇴거일은 2026년  00월 00일입니다.

1. 매매계약 후 계약금 받으신 당일, 보증금 중 10% 입금
(당일 입금이 안 되거나 5일후까지 매매계약이 안 되면 기존 계약대로 2027년 0월 00일 퇴거)
2. 퇴거 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매수자분이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상호 조율 후 보증금에서 감액 (4년 거주로 생긴 생활 마모는 제외)
3.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증금은 먼저 전액 반환하고, 그 부분은 이후 민사로 처리
4. 00월 00일 나머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입금 확인 후 퇴거, 당일 주소이전 완료
5.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환 완료 시까지 퇴거와 주소이전 지연

이 부분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라고 답장 부탁드립니다.  => 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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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분과 처음 전세계약서 쓸때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한 특약을 자세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첫번째 2년 계약시, 반려동물을 허용하는대신 퇴거시 특수 청소비를 내야한다는 내용

그외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도 특약에 걸었습니다.

이 특약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을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2년연장 계약시에는 원 계약의 특약을 그대로 준용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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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전세계약의 내용과 임차인이 보내준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어떤게 더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잔금일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거나

전세계약에 이런 특약이 있었기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고 넣어주겠다고 하면, 

시쳇말로 요즘mz세대라 소송하겠다고 하거나 못나간다거나 하고도 남을 친구들입니다. 

제가 잔금일에 어떻게 대응할수있을지, 아니면 대응불가인지 궁금하고 혜안과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고수님들 미리 답변 잘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댓글 7

우다위
26.11.05 20:38

백억언니님, 안녕하세요~^^ 글을 읽으면서 매도 기회가 왔는데 임차인과 퇴거 일정이 맞지 않아 얼마나 고민되실까 싶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날짜를 앞당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장님도 집 보여주는 상황에서 확인차 물어본다는게 애매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부동산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동의하신 특약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기존 계약서와 이번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임차인분께 한 달 조기 퇴거가 갑자기 어려워진 사정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조율하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매도인도 임차인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만큼, 감정이 상하기 전에 대화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매도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근쌤
26.11.05 22:41

안녕하세요 백억언니님! 5년 차 투자자 근쌤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덧 5번 정도의 매수 경험 및 2번의 매도 경험을 하며, 지금 백억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규제 상황 자체로 인해 매도인과 임차인 간 갈등 상황이 좀 더 잦은 것도 같아요.. 역지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인한테 나름 협조해서 집도 잘 보여줬고, 심지어 계약 만기보다 1개월이나 일찍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글에선 적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서류를 보내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다 쓴 느낌이다..?요즘 AI만 돌려도 대응 방법들이 나오는데, 스마트해진 임차인이 가만히 있진 않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청소비, 수리비(곰팡이 등) 등으로 인한 N십만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라면 결국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고 임차인 분의 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 팔고나면 별 것도 아녀요~임차인도 얻는 건 있어야죠^^ 임차인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그냥 괜히 임차인이 배째라고 안나가는 등 최악의 상황을 겪을 바엔 위 1~5번 정도의 사항은 크게 무리될 것도 없으니 들어주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또 엄격히 말하면 백억님에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사람 간의 일이고 소송까지 갈 것도 아니니까요~좋게좋게 잘 처리하셔서 원활하게 매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좋겠습니다. (이사비 천만원 달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매도까지 화이팅입니다!

햅바라기
26.11.10 11:08

안녕하세요 언니님 임차인분이 말을 바꾸셔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확인서가 더 효력이 있을지 전세특약이 더 효력이 있을지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통해서 (비용1~3만원)자문을 구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인분께서 특수청소비용을 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점과 선 계약금을 요구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인분께서 통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충분히 화가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니님도 인지하신바와 같이 매도가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고 여러 비용과 편익을 따져봤을떄 그냥 지금 상황을 좋게좋게 가는게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많이 어려우시다면 한번 임차인의 입장에서 억지로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1. 특수청소비용 아마 임차인분은 처음 전세계약서를 쓸때부터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저희 처럼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특약문구이지만, 자기 반려동물이 딱히 집안을 어질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운 문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때 반려동물로 인해 집이 훼손된게 없으니 특수비용을 지불할 일은 아니다, 만약 매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떄 드리겠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2. 계약금 선지불 이 부분은 아마 불안함에서 그리 요구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도 그 다음 매수할 집 혹은 전월세 거주할 집에 계약금을 넣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언니님이 혹시라도 변심하셔서 매도를 못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드리게되면 그 계약금을 잃게되는 것이니까요, 임차인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보해서 만기보다 한달 먼저 나가주는 것인데, 그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식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언니님 저 또한 사람과의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쪼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매끄럽게 매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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