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8174
기사 요약
배경
청년층의 공공임대 수요 급증 대비 공급 한계와 1순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보편형 임대를 신규 도입했으나, 기존 대기수요 미반영과 추첨 경쟁 심화 및 자부담 비율 상승으로 인해 2·3순위 청년의 실질적 주거 진입 장벽이 지속·악화되는 역설 발생
핵심 내용
청년 임대주택 수요 급증 및 순위 간 불균형 심화
-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 129.8대 1 기록 및 전국 평균 경쟁률의 지속적 상승 추세(2021년 18대 1에서 2024년 53대 1, 지난해 50대 1)
- 1순위(수급자·차상위 등) 단계에서의 전량 마감으로 인한 청년 전세임대 2순위 배정 물량의 4년 연속 '0가구' 사태
- 1순위 내부 경쟁률조차 7~24대 1에 달하며 2·3순위 청년층의 공공임대 진입 기회 완전 차단
신규 보편형 임대 정책의 공급 규모 한계
- 내년 청년 매입임대 공급량 1만 8,000가구 동결 및 전세임대 재계약 물량 1,475가구 축소
- 전세임대 신규 물량 증가폭은 750가구(1만 500가구 → 1만 1,250가구)에 불과하여 순공급 확대 효과 미미
- 보편형 다가구 매입임대 2,000가구(청년 50% 우선) 및 보편형 전세임대 5,000가구 신규 편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대기수요 해소 역부족
제도 개편에 따른 경쟁 심화 및 자부담 확대 역설
- 소득 기준 완화 및 단순 추첨제 적용으로 인해 기존 배제 대상이던 2·3순위 청년이 상위 소득계층과 직접 맞붙는 경쟁 환경 조성
- 수도권 1인 지원 한도는 1억 2,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LH 융자율 축소(95% → 90%)
- 자부담 비율의 5%에서 10%로의 두 배 상승에 따른 자금 여력 취약 청년층의 초기 입주 장벽 가중
대기수요 정밀 산정 및 맞춤형 제도 개선 과제
- 기존 청년 매입·전세임대 대기수요 미산정 상태에서의 기계적 신규 유형 물량 배분 문제 제기
- 기존 유형 물량 확대와 보편형 내 청년 배정 물량 간의 데이터 기반 최적 정책 조합 수립 시급
- 입주자 선정 기준 세분화와 청년층 상환 여력을 고려한 자부담률 및 공급물량 재조정 추진 필요
집을's 생각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거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공공임대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18대 1 수준이던 경쟁률은 올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에서 130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누적된 대기 수요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순위권 밖 청년들이 마주하는 진입 장벽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 주택의 특성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1순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복지가 먼저 돌아가고,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며 소득과 자산을 일구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애초에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 매물에까지 이러한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방향이 맞지만, 적어도 청년을 위해 마련된 물량에 대해서는 처음 제도를 설계하며 공표했던 대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임대는 복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제도를 조금만 손봐도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일관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장기 전세 만기가 됨으로 퇴거할 상황이 되자 거주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집값 상승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어려우니 저렴하게 매수하도록 하거나 계속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한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을 바꿔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제도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순위 산정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