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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거절?

26.11.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인이고 실거주 집 마련을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지원금을 제안하면서 매도협조가 안되면 제가 지금 거주중인 임대차계약 만료로 제가 실거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세입자는 매도의사를 비춘 뒤 협의가 안되니 실거주로 돌아섰다라면서 갱신권을 주장하는데,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권 거절이 불가한 상황인건가요? 

 

도와주세요ㅜ

 

 

 

 

댓글 9

김제로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오유70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세입자분께 퇴거지원금을 제안하며 퇴거를 협의하셨고, 매도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하셨지만 세입자분께서는 실제 실거주 목적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현재 세입자분의 임대차 만기일은 언제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어느 시점에 계시는지, 세입자분께서 이미 갱신권을 행사하셨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오유70님께서는 실제로 실거주가 가능한 상황이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세입자분께서 실거주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신 상황이기에, 추후 퇴거하시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를 계속 확인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과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하거나 매도하는 것까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매도 시도와 실거주 의사 표시 과정 등이 추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거주를 선택했을 때 향후 계획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실거주를 주장하기보다는, 세입자분과 퇴거지원금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거나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도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추후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회오리감자
23시간 전

오유70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퇴거협의(매도) 하다가 실거주로 들어가겠다고 한 순서나 방식이 실거주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세요.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실거주가 핑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빙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입자분과 소통이 잘 안 될 경우 실랑이 하며 감정소모 하지마시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선으로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할 예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계약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하며 만기일에 원상복구 후 퇴거를 요청한다' - 거절 후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서 실거주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감귤O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오유70님! 실거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분과의 관계로 많이 심란하시겠네요..ㅠ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권 거절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유효한 가능성으로 비춰집니다. 애초에 계약 연장을 확정!! 해 준 것이 아니라 "매도 협조가 안 되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만기로 인해 본인이 실거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고지하였기에, 예정된 차선책을 실행하시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본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에 제로님과 회오리 감자님이 잘 설명해주셨듯이 향후 임차인 퇴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고 과거 임차인분이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퇴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내새울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통지기한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달한 내용이 명확히 도달하고 그것에 대한 문자 카톡 등 증거로 인정될만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을 백업하고 입증하는 증거까지 보관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과 원만한 해결 후, 오유님의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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