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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보증금5% 인상

26.11.16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인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료일자 2026.12.31 입니다

9월 중에 전세 연장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일단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15일에 전세연장시 5% 인상 요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것인지 궁금하고

한달전 계약변경 통보를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0

회오리감자
26.11.16 09:19

전세살이님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5% 인상 연락을 받아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보증금 인상 등)이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려면 계약 만료일 기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마쳐야 합니다. 11월 15일 시점은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통보기한이 지났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2개월 전까지 이야기 되지 않았으니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9월에 연장 이야기하고 알겠다고 하신 내용 문자나 통화녹음본 잘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와 같이 문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별도의 조건 변경 통보가 없으셨고, 9월에 이미 연장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5% 인상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기존 보증금으로 거주하겠습니다.' 전세 연장 원만하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개핀레드불
26.11.16 12:24

안녕하세요 전세살이님 위 회오리감자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기한이 도래했기때문에 집주인분께서 요구하는 5%인상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덧붙이자면 9월 당시 어떻게 문자메시지를(또는 전화) 주고 받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단순히 연장의사만 내비쳤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것 같고 문맥상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분과 잘 이야기 하셔서 연장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아가
26.11.16 16:54

안녕하세요 전세살이님. 만기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임대인분께서 보증금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원하실 경우 통상 만기 2개월 전인 10월 말까지는 그 내용을 통지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구체적인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11월 15일의 5% 인상 요구만으로 기존 계약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5%는 인상 가능한 상한의 개념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인상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실제 만기일에 성립하므로 현재는 아직 만료 전이지만, 별도 예외 사유가 없다면 기존 보증금 조건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 변경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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