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 블랙콤]

안녕하세요!

완벽한 자유를 얻고싶은 월급쟁이 투자자

블랙콤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CASE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Q1 )상속된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나요?

결론만 우선 애기하면 A) 포함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때 내는

1. 취득세

보유할때 내는

2.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매도할때 내는

3. 양도세

그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 취득세 :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상속개시당시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그 기준일입니다.

✔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중과대상 여부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소수지분자도 1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상속개시일 ~ 3년이내 비과세 적용됩니다.

▶ 일반주택 + 상속주택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주택만 보유하는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보유 (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포함)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받기전에도 1세대 2주택이기때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위해 합가한후 동일세대가 된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Q2) 나는 일시적 2주택자인가?

결론적으로 애기하면 A) 양도법상은 2주택자, 취득법상으로는 1주택자 입니다.

저는 다주택자로 포지션을 정하고 1년 4개월 공부를 해가면서

빨리 1호기 해야지! 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정지역의 소수상속지분을 받은 양도세로는 2주택자였습니다.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판례예시함)

단, 취득세는 5년동안 일시적 2주택자여서 1주택을 더 구매할시

주택금액에 따라 1% ~3% 적용됩니다.

이번에 월부학교 봄학기에 입학하면서

빈스튜터님과 1:1 상담을 하면서

세금문제에대해 제일 먼저 문의했더니

세금은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게 맞다고 하셔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빈스튜터님 감사합니다 ❤

STEP1 :

▶ 마을세무사 찾기 (무료)

https://www.mois.go.kr/frt/sub/a06/b07/villagetax/screen.do

STEP 2:

▶ 네이버 eXpert ( 유료) 1만원 ~ 다양

https://m.expert.naver.com/

STEP 3:

▶ 지인에게 상속,부동산세법 관련 세무사 소개받기 (유료)

세금..어렵네요.

어려워서 복잡해서 자꾸 미루다보니

월부학교에 입학하고나서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step1,2,3를 해보니

step1은 전화하니 다들 부재중이라며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step2는 30분만에 끝내야하는 짧은 상담이어서

적용판례에 따라 다르다고 우왕자왕하는 느낌이었고

step3는 상속을 진행했던 세무사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지금 세금을 더 낼것이 없다는 식.

즉, 세무사마다 조금씩 말해주는게 다른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본인 자료를 뽑아놓고 전에 상담받았던 판례사항이 있으면

판례법도 적어놓고 다음 세무사 상담에도 다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세금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상황을 추가하여

공유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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