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루마블하듯 아파트를 모아가고싶은
코루마블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 상승장에도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발표했었나?
왜 당시 집값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소두권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급계획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은 지속 상승했습니다.
21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반기 기준 11%넘게 상승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물론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겁니다.
공급정책 하나만으로 당시 시장상황을 설명할수는 없을거에요.
그렇지만 과거 공급정책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구다’
신도시를 발표하더라도 택지를 조성하고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고 입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몇 년 뒤 공급될 아파트가 당장의 선택지가 될수는 없을겁니다.
결국 공급의 규모만큼 공급이 실제로 이러우지는 시점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본 뒤 다시 현재의 공급정책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그린벨트 활용과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공급을 얼마나 발표했는가보다 실제 얼마나 공급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과거 공급정책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공급 기사를 너무 훑어 넘겨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기사를 보면 가격이 안정될것같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면 가격이 오를것 같고
하지만 앞으로 즈금더 구체적인 의문을 가지고 기사를 봐야될것 같습니다.
-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
- 그래서 어디에 공급되는가?
-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인가?
지난 상승장의 공급저액을 살펴봤따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지 어떨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
공급이 발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이 안정될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울수 있습니다.
공급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공급이 실제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더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