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의대증원 법원판결
(작성일: 2024-05-16)
방금 전 오후 5시 경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측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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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각하? 기각? 인용?
법원에서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기각 혹은 각하 한다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하
소송 요건 되지 않음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인용
기각의 반댓말 (원고의 승소)
의대증원 법원판결 항소심
만일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을 경우
기존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
대대적인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의대증원 법원판결
법원 측의 이번 항소심의
각하, 기각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의대증원 법원판결
2024 의대입시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최종 각하, 기각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한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의대증원 법원판결
이달 말 공식적인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번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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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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