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업종별 차등 적용!? (+단일금액, 이유, 결과)
작성일 : 2024. 07.02.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2일
7차 전원회의 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선언 하였고,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는데요..
'25년 최저시급 단일금액적용'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 25년 최저시급 단일금액적용 부결!? ◆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일 열렸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 합니다.
이견이 맞지 않아
표결에 붙여 졌고
결과는 부결 되었습니다.
◆ 25년 최저시급 단일금액적용 부결 이유!? ◆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용자위원회 입장은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입장을 표했고,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 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 했습니다.
◆ 최저시급 단일금액, 차등적용 쟁점이유 !? ◆
최저임금 단일금액 쟁점 이유가
각각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 해왔습니다.
노동계 입장.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최저임금제 취지에 위배되는
선택이라고 반대.
차등적용이 된다면
경영난이 심할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좋고
반면 저임금 노동자가 나타나고 오르는 물가에 견디지 못하며
생활안정이 보장 되지 않습니다.
차등적용이 안된다면
경영난이 심할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좋지 않고
자연스럽게 폐업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리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 되어야 한다고 요구 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최저임금 단일금액적용'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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