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DSR 서울, 지방
차등 적용 규제 검토 논의?
작성일 : 2024. 7. 10.(수)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나흘만에 무려 2.2조가 증가했다네요.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되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그동안 DSR 적용을 받지 않던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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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원리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규제 정책입니다.
네이버에서 금융계산기 혹은
DSR 계산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 대출 기간, 금리 등을
입력해보시면
DSR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소득 내에서 나의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을 몇 %까지 갚는지를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DSR이라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월 1단계가 시행되었고
당초 7월에 예정된 2단계가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3단계는 내년 7월을 예고하고 있으니
점점 대출 규제가 강화되겠네요.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에 걸쳐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올해 7.1. ~ 8.31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38%
✔️9.1일부터 12.31까지
스트레스 금리는 0.75%
변동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전세자금대출도 DSR 적용?
주담대 등 대출 한도 규제를 위한 DSR,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정부는 가계 대출을 관리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이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적용 논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일괄 적용 보다는 차등 적용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역별 차등 적용
현재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데요.
서울의 아파트는 59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과 지방의 전세대출
DSR 규제에 지역별 편차를 두는
방향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 주택 보유여부에 따른 적용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규제에서 아예 배제하면서
유주택자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의 이자 상환분에
한하여 DSR에 포함하는 등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방법의 차이일뿐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될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오네요.
바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재테크 기초반 강의 링크와 함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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