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 뜻, 시행, 시기, 달라지는 점)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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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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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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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단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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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의 금액대를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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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어느 대리점을 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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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매 시 

동일한 가격 할인을 받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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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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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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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에서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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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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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점,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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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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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을 할 필요성이 사라진 

통신 3사에서 다 같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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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

일명 '휴대폰 성지’가 기승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이 오히려

​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든 반면,

​

가격 할인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된 통신사는 

​

역대급 영업 이익을 거두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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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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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는

​

 지속적으로 단통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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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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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 단통법 폐지와

​

②

​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

 앞으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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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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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

 공시지원금 상한액과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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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

 통신사와 제조사, 대리점 간의 

할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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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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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통법 폐지 정책에 대해

통신 3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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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대폰시장이 포화로 인해

 단통법 폐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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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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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알뜰폰업계에서는

​

정부의 바램처럼

​

대형 이통사들이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

영세 알뜰폰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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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단통법이 시행됐던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자급제로 사는게

​

 가장 저렴한 구입 방법이었지만

​

앞으로는 통신사와 대리점을 비교해보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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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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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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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통신비 경감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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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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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도매대가는

​

알뜰폰사업자들이 이통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오는 데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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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를 인하한다면

​

알뜰폰사업자에서 보다 경쟁력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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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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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업계에서는

​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 정책을

몹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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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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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망 도매대가를 제공하는

통신3사에서는 수익 구조상

​

 망 도매대가 인하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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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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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정부에서 

​

​

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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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는 공시지원금 제한이 풀리고

망 도매대가 인하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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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행 언제부터 !?

​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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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시기상

단통법 폐지 시행은

​

12월 중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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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

예전처럼 다시 합법적인 '공짜폰' 구매가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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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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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게

​

정부 규제로 가격을 묶어버린 단통법이

통신비 담합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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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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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처럼

​

​

시장 경제원리를 침해하는 단통법

결국에는 이렇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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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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