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024.08.02)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정말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안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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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법
의미
전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지원금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가지 않도록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적
국민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증진을 통한
경기부양이 목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법안 통과
금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에
반대 의견 측 에서는
이틀 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15시간 50분을
기록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찬성의견
찬성 의견을 보이는
민주당에서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국민의힘 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기보다는
약자를 대상으로
집중적 지급을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의견을
보이는 동시에
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민생회복지원금법 법안은
통과된 상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규정에는
국가 및 지방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나와있는데요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이번 지원금의
총 비용은
대략 13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으로 빚을 내서
지원금을 푸는 방식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시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지원요청을 한 뒤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법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소비 기한
지급된 25만원은
지급이로부터
4개월 내 소비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조원의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해당 우려에 대해
어떤 방안이 세워질지
궁금해집니다.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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